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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김여사의 휴대폰을 자기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이니 남편이 대통령이라고 해도 여사의 휴대폰을 함부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면 당대표의 부인이 익명게시판에다가 적은 글에 대해서(만에 하나 진모변호사가 게시판 글을 적었다는 가정하에) 남편인 당대표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그 부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확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확인해서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남편에게 있을까?

마초적 본성 충만한 말로 가족에게 물어보는데 5분도 안 걸린다고 말들 하는데, 이는 윤대통령에게 김여사의 휴대폰 속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것과 다를게 없는 일이다.

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라는게 있다.
아무리 확실한 사실이라도 그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졌다면(예를 들어 불법녹취) 아예 재판에서 효력을 배제해 버린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 세상이 험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명히 확실한 사실인데도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더 큰 원칙과 이익을 위해서다.

익명게피판인줄 알고 글을 적었다면
거기서 대통령을 욕하든, 대통령 할아버지를 욕하든 ,글을 한 개를 적든 수백개를 적든 그것이 범죄를 구성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시스템 오류로 실명이 드러났다고 해도
본인이 확인해 주지 않는 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글쓴이를 확인해서도 안 되고 의견표명이나 사과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익명성을 약속한 원칙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공당으로서 신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익명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7v2pi6c8f/?mibextid=WC7F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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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