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모임 판사라서 무죄 내릴 줄 알았는데

긷갤러(222.234) 2024.11.15 19:41:40

조회 96 추천 0 댓글 4

국제인권법 모임인가 진보 성향 판사들 모인 단체 일원이라네 그래서 구속적부심 때처럼

'야당 대표는 국민들이 판단할 일' 식으로 무죄 혹은 소액 벌금 내릴 줄 알았더니

자기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건조하게 법리대로 하네 사실 보수건 진보건 저렇게

자기 맡은 사건은 법리대로 판단하는 판사들이 좋은 것임 그게 법치주의지 외부 영향력

이나 외부 여론에 휘둘리면 전문직으로서 판사라는 직업은 존재 의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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