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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짓말을 처벌하지는 않아

ㅇㅇㅇ(175.117) 2024.11.15 19:39:28
조회 46 추천 0 댓글 1

1. 공직자를 사칭하는 거짓말을 했을때

2. 법정이나 국회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교사했을때

3. 선거운동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을때만 처벌해



25일에 이재명이 위증교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자면

이재명은 법이 처벌하는 거짓말 모두를 처벌받는 그랜드 슬램을 이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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