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눈덩이인데 윤정부의 감세종합세트

재정적자 눈덩이인데 윤정부의 감세종합세트모바일에서 작성

■x(175.126) 2024.11.04 10:59:27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미루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지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 수순을 밟아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 없이 감세 카드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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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정부 ‘감세 종합 세트’ 내놔

세입 기반 확충 노력 없어

‘세수 펑크’ 우려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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