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게 뭔가.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조선)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게 뭔가.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10.29 01:14:59

조회 80 추천 0 댓글 0

윤석열 정부는 세수가 넘치는데도 빚까지 내서 돈을 펑펑 푼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재정 건전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말만 내세웠을 뿐 ‘건전 재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수가 작년보다 3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수입보다 지출이 92조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병사 월급은 월 1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0세 아동 부모 급여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노인 70%에 지급하는 기초 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하면서 노인 알바 일자리도 사상 최대인 103만개로 늘리는 등 선심성 정책을 대거 포함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덜 찍고 세수 부족을 메우려다 보니 각종 기금에 손을 벌리는 꼼수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재정 운영을 하면서 지난 8월 국정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이 더 튼튼해졌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윤 정부 3년간 국가 채무가 210조원 늘어난다. 5년간 빚이 400조원 늘어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게 뭔가.

https://naver.me/IgJ1ivN7

[사설] 외환 방파제까지 끌어다 메우는 세수 결손, 이게 건전 재정인가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4조~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등 각종 기금 재원을 최대 16조원 활용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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