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동킥보드는 차입니까? 자전거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겁니까?
아무나 탈 수 있는 겁니까?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죠.

그런데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이었다가 2023년에 2389건.
사망자도 세배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 차량보다 14배나 높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적발도
3년 새에 4.8배나 증가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 안전 문제를 배가시키면서

프랑스의 파리,
호주의 멜버른,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퇴출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덴마크에 코펜하겐은
시내 중심부에서 전동 킥보드에 주차를 금지했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시내
전동킥보드 운영을 8천대로 제한했습니다

산업을 규제하는 것,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의 철학과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치죠

지금은 철저한 면허 확인 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민생 이슈라면

무슨 AI처럼 다 꿰뚫고 있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