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안에서 묘한 문구가 있다

긷갤러(180.68) 2024.09.23 18:21:55

조회 106 추천 0 댓글 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거 경찰이 권력 남용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영장없이 경찰 임의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강압 수사가 가능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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