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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때 조선인의 국적과 참정권

ㅇㅇ(61.75) 2024.09.02 21:22:05
조회 49 추천 0 댓글 0
														

조선인의 국적 자동 일본

참정권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는 일본본토 선거에 대한 참정권 있었음

조선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는 참정권 없었음

또 조선에 거주하는 오리지날 일본인도 일본본토 선거에 관한 참정권 없었음

다만 조선인이 일본으로 이주하거나 해외에 살던 오리지날 일본인이 일본에 다시 거주하면 참정권 생김

푸에토리코와 미국, 괌과 미국과 비슷한 듯

푸에토리코, 괌주민 모두 미국국적,,,, 미국참정권 없음 하지만 미국으로 이주하면 참정권 획득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 중 박춘금은 일본에서 피선거권도 행사


1945년 광복되고 재일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에서 조선으로 변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조선인의 국적을 조선에서 대한민국과 북조선 2가지로 변경







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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