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민의힘 전 3선 의원은 12일 대규모 포털 댓글여론조작 공모 유죄를 반성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친문(親문재인)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에 이은 복권(피선거권 회복) 논란에 관해 "민심과 당심을 대변해 반대의견을 전한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야말로 '민심·당심과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친한(親한동훈)성향의 조해진 전 의원(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여론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일축하며 강행할 분위기다.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결정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회피 논리로 써온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의원은 "'고유권한'은 헌법이나 법률에 없는 용어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 어떤 것이 고유권한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구분도 없다. '고유권한'이 '대통령이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의미라면, 헌법상 대통령은 고유권한이 없고, 사면권도 고유권한이 아니다"며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에 대해서 삼권분립을 토대로 각종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행정부·사법부 고위직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일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다.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무효화된다. 사면권도 제도적으로 법무부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여야 정치권 포함 정부 각 부처와 사회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해 결정해왔다"며 "'고유권한'은 실체가 없는 정체불명의 용어고, 대통령의 결정이 민심을 거스를 때 방탄용으로만 동원돼왔다"고 짚었다.

이어 "정권의 불통과 아집·독선을 호도하고 합리화해온 퇴행적 논리를 우리 정부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건 매우 안타깝다"며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 복권이 '지난번 사면(2022년 12월) 때 이미 결정된 일이고 총선에 영향을 줄까봐 미뤘을 뿐'이라고 얘기한다.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김 전 지사 복권이 대선구도 전체를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바꿔놓을 것이란 당원들의 아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민심과 당심을 대변해 반대의견을 전한 한동훈 대표에 대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야말로 민심, 당심과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강행하는 대통령실을 보고 일각에서 (친문 뿌리설 등) 흉흉한 음모론까지 분출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면 안된다. 김 전 지사 복권 강행은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를 불러올 것이다. 밀어붙이지 말고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94636

조해진

조해진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