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임 사망' 정신병원에 면죄부 준 부천시…"양재웅 믿는구석

'묶임 사망' 정신병원에 면죄부 준 부천시…"양재웅 믿는구석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8.12 01:35:16

조회 301 추천 0 댓글 1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가 격리·강박을 당하다가 17일 만에 사망한 부천더블유(W)진병원 사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가 ‘의료행위 위법 여부를 따질 권한은 없고, 병원 쪽은 격리·강박 최대허용 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적극적인 감독 기능을 행사하지 않고 허술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령 위반을 조사해서 위반이 있으면 감독 권한을 행사하든지 입법개선을 하는 것이 행정청의 책임인데 안타까운 조사결과”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법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811n11150?mid=m03

[단독] '묶임 사망' 정신병원에 면죄부 준 부천시…"감독기능 마비"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가 격리·강박을 당하다가 17일 만에 사망한 부천더블유(W)진병원 사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가 ‘의료행위 위법 여부를 따질 권한은 없고, 병원 쪽은 격리·강박 최대허용 시간을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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