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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신준식의 차녀인 신지연 복지부 비리 의혹

ㅇㅇ(212.102) 2024.08.11 18:41:56
조회 135 추천 0 댓글 0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청파전의 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신준식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하르파고피툼근’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넣어달라는 의견을 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영해 하르파고피툼근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한방병원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직능단체로 신준식 이사장이 10년 넘게 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이사 16명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소속 이사가 5명에 달하는 등 자생한방병원의 영향력이 큰 곳이다. 


한의사가 조제한 한약이 건강보험 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되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상 치료 권고등급이 B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자생한방병원이 개발한 한약인 청파전은 기준처방 목록에 없고, 치료 권고등급도 지금까지 모든 연구에서 C상태에 머물렀다. 한약으로써 실제 환자들이 처방받는 청파전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처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도, 청파전의 주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만 '단독으로'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김호범 대한한약사회 학술위원은 “건강보험 자료상으로 기준처방 없이 한약재만 따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며 “기준처방이 있어야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 적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하르파고피툼근의 건강보험 편입 과정에 대한한방병원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한방병원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직능단체다. 하르파고피툼근의 약제 특허를 가진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이 10년 넘게 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신준식 이사장을 뺀 협회 이사 16명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소속 이사는 모두 5명에 달한다. 

이렇게 자생한방병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하르파고피툼근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근거로 자생한방병원은 청파전을 홍보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타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세운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한약재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대한한방병원 협회 관계자는 “투명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리디스크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도 자생한방병원 연루 정황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특혜 의혹은 이뿐만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즉 ‘허리디스크’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편입했고 이 시범사업을 통해 하르파고피툼근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한약재가 됐다. 

그런데 허리디스크는 MRI나 CT 등 영상의료기기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영상 판독을 거쳐 확진을 내리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영상의료 장비를 갖추지 않은 한의원에선 허리디스크 진단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2018년 한약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목표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논의한 내용을 보면, 허리디스크는 그 당시만 해도 한의약계가 요구하는 급여 대상  후보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로 작성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문건을 보면, 뇌혈관질환 후유증,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월경통, 안면 신경마비 등 5개 항목이 보험 적용 최우선 질환으로 적혀 있다. 이들 5개 질환은 실제 지난 4월부터 가장 먼저,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허리디스크’는 애초 한의약계가 요구하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5개 질환과 함께 보험 적용 대상이 됐다.

또한 ‘허리디스크’의 한약 치료 권고등급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2015년 연구 결과에 따라, 2020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C였다. 하지만 2021년 경희대 한의대가 주도한  새로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발표되면서, 허리디스크도 C등급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었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의 차녀인 신지연은 영부인과의 친분으로, 윤대통령과 김건희의 임기 초, NATO 해외 순방을 갈 때, 민간인으로 대통령 전용기 타고 따라가서 논란이 된 인물임. 신지연의 남편인 이원모는 검사 출신. 윤과 김건희가 신지연과 이원모, 둘을 소개시켜 줬다는 얘기가 있음. 이원모는 윤이 대통령 후보 시절, 처가 관련 사건 대응을 맡았고, 윤이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되었음. 지난 총선에서는 용인 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함. 이후 다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불려가 일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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