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아직도 통과 안 됐네 ㄷㄷㄷㄷㄷㄷ

구하라법 아직도 통과 안 됐네 ㄷㄷㄷㄷㄷㄷ앱에서 작성

ㅇㅇ(2.56) 2024.07.10 10:54:39

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이 26일 "심사가 마무리된 법안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27일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일정 재개 등을 논의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1436일만인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가 안 열리면서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마지막엔 본회의를 급히 열어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털어내느라 바빴는데, 이번 국회는 어렵게 본회의를 열고서도 특검 재투표같은 정치적 사안에만 매몰돼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며 "입법 기관으로서의 헌법 책무를 저버린 작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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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변호사는 입법청원만 해놓고

국회가 이번에도 통과도 안 시킨 걸

경력이라고 써놓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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