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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당론으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7.03 13:36:25
조회 219 추천 4 댓글 6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당정이 추진을 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좋은 법안이 많다. 또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가 요청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보훈과 안보를 생각하는 보수로서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간첩의 개념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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