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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8 유연석 김지원으로 루머유포들 피뎁증거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7.02 17:22:27
조회 195 추천 0 댓글 4
														

난 진짜 따서 다 보낸다니까?ㅋㅋㅋ그냥 협박용 댓글이 아니야

223.38 이병신 이거말고도 다른글들 다른 아이피들글 모두 다 피뎁따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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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소속사 스타쉽이 얼마나 지독하게 너네같은 병신을 잡는지 읽어라 미국 구글까지 연락해서 소송해서 승소함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소속사는 형사 고소도 진행해 검찰은 지난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승소과정분석글



수없이 도배하며 유연석에 대한 루머유포 게시글들 모두 피뎁완/디시는 통신사아이피로 썼어도 글을쓴 해당 폰 위치와 고유번호가 기록됨 그래서 고소가 잘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로 고소가능하며 ■​지속적인 악질적 글은 형집행됨을 알림​■/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처벌가능하며 경멸적인 감정 또는 욕설 같은 걸 했으면 모욕죄 성립도 가능■■​내용에 따라 수차례 반복해서 올렸다면 최근엔 실형을 선고​■■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3년 9개월에 처하는 기준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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