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과학기술정책 결산]

예산 2배 확대… 국가 경쟁력 10계단 '껑충'

중앙일보 2002.12.26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6백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 정부'의 산업기술지원정책 가운데 지난 5년간 가장 잘한 시책으로 '과학기술예산의 지속적인 확대'가 1위(23.9%)에 올랐다.

실제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인 1997년 한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2조7천57억원으로 정부예산 가운데 3.6%에 불과했으나 올해의 경우 4조9천5백5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으며 정부예산대비 4.7%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5%에 육박했다.

서울대 김도연(금속공학) 교수는 "BK21,프론티업사업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속속 발주되면서 연구비에 갈증을 느껴온 지방대에도 혜택이 두루 돌아갔다"며 "IMF 위기를 겪으면서도 연구개발 투자는 줄이지 않아 외국의 과학자들로부터 자기 나라의 국가수반을 바꾸자는 농담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97년 8조8천억원에서 98년 8조원으로 떨어졌으나 올해 12조3천억원으로 덩달아 상승했다.총 연구개발인력도 97년 21만2천여명에서 지난해말 26만1천여명으로 늘었다.

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구수준을 나타내는 SCI 논문수가 97년 7천8백52편(세계 18위)에서 지난해 1만4천6백73편으로 세계 15위에 기록됐다.

외국 기관의 평가도 좋아졌다. 청소년의 과학소양 수준 1위(2001년·OECD), 특허등록·기술수출 등 과학기술 성취 지수 5위(2001년·UNDP) 등 각종 순위에서 상위에 올라섰다.

특히 지난 4월 스위스 국제경영평가단(IMD)이 발표한 과학경쟁력에서 한국은 지난해 21위에서 10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에 고무된 '국민의 정부'는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우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미 2006년까지 정보기술(IT)· 항공우주기술(S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공학기술(ET)· 문화기술(CT)등 6T 분야를 중심으로 35조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5개년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다.

1997년 한국 제조업 경쟁력 세계 14위

2003년 한국 제조업 경쟁력 세계 5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