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배임죄 성립하려면…의심·정황 아닌 객관적 자료와 증거 필요"

긷갤러(58.123) 2024.04.26 17:38:57

조회 191 추천 0 댓글 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24546?sid=102

"민희진 배임죄 성립하려면…의심·정황 아닌 객관적 자료와 증거 필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397]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n.news.naver.com

법조계 "배임, 직접적인 행위 했어야 처벌 가능

논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 대립 많아 배임 여부 확인 쉽지 않아.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성립할 지 의문"

"민희진, 어도어 경영 독자적 판단했어도 하이브와 법인격 다른 별도 회사라 형사처벌 영역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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