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 정책 실태 난민인정률 낮다는 개소리로 현혹

한국 난민 정책 실태 난민인정률 낮다는 개소리로 현혹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9.56) 2018.07.06 06:41:33

조회 144 추천 4 댓글 2

한국 기어들어와서 난민 신청만하면 기본 5년간 거주할수 있는 기회가 생김

난민 인정률 낮다는데 난민 인정 꼼수로 체류허가라는걸 시행하는덕으로 합치면 인정은 11프로가 넘음

그리고 24년간 4만명 신청에 고작 1만5천명만심사 그중 2300명 인정해주고 2만5천명은 난민 이딴거 상관없이 거주 취업질하고 있음.

형식적 인정률도 11프로가넘고 미개한 제도적, 미개한 행정적 이유로 실질 인정은 65프로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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