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북한의 제8기 제4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지난 12월 1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12월 하순에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주요 정책의 집행실태를 결산하고 2022년 사업계획을 토의·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북한은 전원회의 개최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상 전원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짧게는 하루, 길게는 나흘간 열려왔고, 회의가 시작된 이후 개최 사실을 공개해온 만큼 금주 중에 개최 동향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말과 내년 초가 남북관계가 대화와 협력의 복원을 통해 평화의 국면으로 갈지 또는 교착의 국면이 장기화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밝힐 내년도 대내외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 의지를 일관되게 밝혀온 만큼 북한도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의 문을 열고 관여와 협력의 길에 나서는 것으로 새해의 첫 걸음을 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12월 28일 오후 3시에 2021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이 열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남북 간 주민이 서로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신 각계인사 다섯 분에게 대통령과 총리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입니다. 표창은 통일부 장관이 전수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모두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두 건의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했는데, 당 전원회의의 성격과 위상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정부는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답변>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최고지도기관으로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하는 회의체입니다. 당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등이 참여하여 당의 중요 문제와 조직 인사 등을 토의·결정합니다.

이번 당 전원회의의 경우 북한 스스로 2021년 주요 정책의 집행실태를 결산하고 2022년 사업계획을 토의·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농업, 건설 등 올해 북한이 각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종합하여 올해를 '승리의 해' 등으로 평가하는 한편, 내년도 각 분야의 목표와 주요 과업을 제시하고, 대남·대미 메시지를 포함한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북한의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과 내년 초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인 만큼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는 선택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성공단 재개 노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또 새해에는 개성공단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개성공단 기업대책은 잘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남북 정상이 2018년 평양공동선언 등에서 합의한 대로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개성공단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정부는 우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북관계 복원과 북미대화 촉진 등을 통해 정상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다른 한편, 개성공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피해지원과 특별대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까지 가중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상황이 더욱 나빠진 만큼 기존의 피해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재정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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