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미성년 아들과 성관계 하러 온 男..유죄→무죄된 기막힌 사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1.12.20 10:50:47
조회 46 추천 1 댓글 0

미성년자 아들과 동성 성관계를 목적으로 자신에 집에 들어온 남성을 아버지가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공동 거주인인 아들의 승낙 하에 집에 들어온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피고인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군의 집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갔다. 추후 이 사실을 안 B군의 아버지는 자신에 집에 A씨가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라며 A씨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아들 B군의 승낙 하에 출입문을 통해 집에 들어갔고, B군과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2019년 사건을 심리한 1ㆍ2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군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생활자인 B군 아버지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집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B군 아버지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었다. 하급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232786 이번달에 배달비만40썻넹 [2] 해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3 30 0
1232783 미쁘다이건모 ㅇㅇ(175.115) 22.02.13 10 0
1232782 나도 겨털이랑 고추털 제모해봄 [6] 애생이ㅇ(220.72) 22.02.13 52 0
1232781 무식상에 식상대운 위아래 오면 어케 돼? 지나가다(211.217) 22.02.13 150 1
1232780 한국 지게 만든 중국 컬링 선수 사주 ㅇㅇ(39.7) 22.02.13 68 1
1232779 창원 사는갤러 없어? ㅇㅇ(183.104) 22.02.13 14 0
1232777 백수라도 루틴 있으면 괜찮음 ㅇㅇ(223.38) 22.02.13 68 7
1232774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 죽느니앓지(112.214) 22.02.13 37 1
1232773 앞에 씨씨티비 있는데 차에서 키스 존나함 [1] ㅇㅇ(223.33) 22.02.13 55 0
1232772 난 리액션 고장났더니 인다,인비다 안꼬이던데 ㅇㅇ(223.62) 22.02.13 30 1
1232771 그리고 나 잘생긴 인상 아님 실제론 참한 인상이야 [2] dorongy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3 39 1
1232770 무슨날에 반차쓸지 고1민되네 ㅋㅅㅋ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3 19 0
1232769 ㅇㅇ 여자는 외국사람만나는게 좋을거야. ㅇㅇ(106.101) 22.02.13 30 1
1232768 키몇같음? [4] ㅇㅇ(117.111) 22.02.13 50 0
1232767 난 이번에 속눈썹 중심 화장을 해보려 함 [1] ㅇㅇ(124.51) 22.02.13 26 0
1232766 창원사는 갤러 없나 ㅇㅇ(183.104) 22.02.13 11 0
1232763 초넌기신이건 중년기신이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3 114 5
1232760 오널 머긍 걷 [4] 듈늬☾(116.93) 22.02.13 17 0
1232759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이랑 매일 노는 백수랑 비교하면 ㅇㅇ(211.204) 22.02.13 34 0
1232758 내가너무생각이없나봐 ㅇㅇ(175.115) 22.02.13 14 0
1232755 한국은 아이라인이 중요하고 일본은 속눈썹화장이 중요 ㅇㅇ(124.51) 22.02.13 34 0
1232752 난 화장은 중성마녀 생각나서 못 하겠음 ㅇㅇ(118.235) 22.02.13 29 0
1232751 임수 : 인상이 찐함 ㅇㅇ(211.198) 22.02.13 67 1
1232749 근데 아까 꿈에서 점봐주던 여자가 나중에 나 꼭 안아줫느데 ㅋㅅㅋ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3 18 0
1232748 주위에 인다남 재다녀커플 두쌍 있다 [1] ㅇㅇ(218.101) 22.02.13 257 1
1232747 하고싶은게 없다 ㅇㅇ(118.235) 22.02.13 15 0
1232746 누가 결혼으로 팔자고칠라함 ㅋㅋ ㅇㅇ(106.101) 22.02.13 26 0
1232745 이쁜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ㄹㅇ 진리글임 [6] ㅇㅇ(211.219) 22.02.13 99 4
1232744 갇쉥은 오토퀘 헤야 샬 슈 읙냐 듈늬☾(116.93) 22.02.13 7 0
1232742 을목 식다남 별로야? [1] ㅇㅇ(222.97) 22.02.13 90 0
1232741 유튜브보고 무당찾아가는애들 호구임ㅋㅋ [2] ㅇㅇ(223.62) 22.02.13 54 2
1232740 여자 들어와도 금방 나가는사주라는건 왜지 ㅇㅇ(118.235) 22.02.13 25 0
1232739 메이크업은 베이스부터 색조까지 꼼꼼히 알기 ㅇㅇ(124.51) 22.02.13 20 0
1232735 어릴땐 찌릿 하면 ㅅㅅ 하고 싶은 느낌이였는데 [3] 하잏(221.162) 22.02.13 98 0
1232734 세안 후 모공열고 팩하고 기초제품 바르기 ㅇㅇ(124.51) 22.02.13 23 0
1232733 뷰티유튜버들 보면서 느끼는게 화장품알고서 쓰는걸까;; ㅇㅇ(106.101) 22.02.13 30 0
1232730 30대 여자들 결혼으로 팔자고치는일은 없음 ㅇㅇ(211.219) 22.02.13 33 0
1232729 역갤남들은 무조건 예쁜 여자 만날려고 노력해라 [3] ㅇㅇ(182.210) 22.02.13 72 6
1232726 여자는 피부관리부터 메이크업까지 꼼꼼히 알아야함 ㅇㅇ(124.51) 22.02.13 24 0
1232725 근데 듈늬님 저도 애색기 낳기 시른데 그럼 노콘으로 못해요ㅠ? [2] 애생이ㅇ(220.72) 22.02.13 41 1
1232724 전남친한테 토하고 입 안헹구고 키갈 했는데 ㅁㅌㅊ [5] ㅇㅇ(223.33) 22.02.13 55 0
1232722 정해남의 셀카 존나 섹시해 ㅠ ㅇㅇ(118.235) 22.02.13 17 0
1232721 근데요즘에 ㅇㅇ(175.115) 22.02.13 9 0
1232719 야 나 내일부터 간헐적 탈갤 할거니깐 미리 인사해놔 [8] dorongy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3 49 1
1232718 핵기신운 진입 전에 추락 전 일시적 반등을 줌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3 396 17
1232717 남친 사랑테스트 입에 씹고있던거 주는척해봐 ㅇㅇ(221.154) 22.02.13 36 2
1232716 에긔능 즹챠 쯴 샤량으류 긔를개 않의면 갖즬 먈어야 함 듈늬☾(116.93) 22.02.13 9 0
1232715 아까 산책하고오면서 풀숲에서 머 부시럭거리길래 [3] ㅋㅅㅋ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3 38 1
1232714 30대 여자들 얼굴 쳐지고 주름많음 ㅇㅇ(211.219) 22.02.13 33 1
1232713 배고야 너 고추 왁싱함 ?? [2] 애생이ㅇ(220.72) 22.02.13 3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