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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실패자인데 나름 법공부했거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18 01:25:29
조회 71 추천 1 댓글 10

기소할때 법 조문에 맞게 기소해야됨
안그러면 처벌이 안되거든
이번 계엄령은 구성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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