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이 맞긴하네

형법상 내란이 맞긴하네모바일에서 작성

역갤러(58.76) 2024.12.12 01:31:08

조회 42 추천 3 댓글 0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12]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13]한다.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18]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헌법기관중 하나가 국회인데 군대를 동원하여
강압으로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시도 했으니
형법상 내란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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