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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아무런 문제 안됨... 뭐가 문제란 말이냐..

ㅇㅇ(124.5) 2024.12.04 20:26:55
조회 76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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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2번이나 탄핵을 했고, 이젠 행정부를 마비 시키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잔하


야당이 저렇게 나오면 4년을 멍하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일본같은 나라에선 의회해산이 가능해서 국회의원선거 다시 할수 있는데 울나라엔 그런게 없을 뿐더러


그 4년에 1번 돌아오는 기회마저 공정한지 아닌지 말이 많음 



계엄령 선포-해제 덕분에 장차관 탄핵 발의 안하기로 했으니, 


목적 달성한거임


대통령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계엄령이 정말 잘못된건지 헌법재판소가서 따져볼 일임



법이 완벽하지 않고, 모든걸 다 법으로 규정할수 없는데, 


멀 잘못이라고 하냐 


그 법 법 법 절차 어쩌구 하는거랑 PC주의 종나 우웩 토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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