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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악성유동한테 뭔말해도 경찰서 안가는거 아냐 ㅇㅅㅇ?

ㅇㅅㅇ(175.198) 2024.11.26 15:35:34
조회 64 추천 3 댓글 2

왜냐하면 모욕죄는 특정성이 있어야하는데



특정성이 없거든. 악성유동이 고로시 하고 별 해악을 끼쳐도 웬만하면 경찰서 안가는게 익명성(누가 누군지 모르니까)인데



반대로 말하자면 본인이 어떤말을 들어도 본인 특정이 안되기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지를 못함.



그러니까 평소에 남들에게 하지못한말을 악성유동이 시비걸때 전부 쏟아내서 감정쓰레기통으로 써도 법적인 제제는 절대로!


안받는다는 말씀 ㅇㅅㅇㅋ




근데 그런거 당하는거 걍 본인업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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