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병진 디지털총괄1부 부장)

“TV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인 여론조사 지지율 5%의 두 배는 이미 확보했다고 자신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소 10%는 무조건 넘을 것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경기 양주시에 소재한 하늘궁에서 ＜e대한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자신감을 피력한 뒤 “투표일을 6일 앞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는 ‘깜깜이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완전히 판세가 뒤집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인 묘서동처(猫鼠同處ㆍ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는 형국)를 언급하면서 본인을 호랑이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허경영이라는 호랑이가 나타나 고양이(검찰ㆍ마구잡이로 잡아넣는 이들)와 쥐(관료ㆍ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이들)를 일격에 다 정리할 수 있다”며 본인의 승리를 장담했다.

1991년 3월과 6월 두 차례 열린 지방선거에서 각각 서울 은평구의회(무소속)와 서울시의회(민중당) 선거에 도전했던 허 후보는 1997년 제15대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며 이름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2004년 제17대 총선(민주공화당), 2007년 제17대 대선(경제공화당), 지난해 제21대 총선(국가혁명배당금당), 올해 4ㆍ7 서울시장 보선(국가혁명당) 등에 출마한 뒤 이번에 3번째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군소후보로서 1997년 대선 이후 줄곧 1%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로 낙선해왔으나 4ㆍ7 재보선에서는 1.07%이라는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허 후보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ㆍ안철수 국민의당ㆍ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등을 제치고 3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하는 등 상당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허 후보가 TV 토론회 참가 자격인 여론조사 5%를 달성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ㆍ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같은 자리에서 정책을 논할 수 있다.

다음은 허 후보와 가진 일문일답.

TV 토론회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이재명ㆍ윤석열 후보와 어떤 정책 대결을 펼칠 생각인가?

“그분들은 추가경정예산을 갖고 한 달에 8만원을 언급하고 있다. 그 8만원을 어머니께 주면서 ‘이거 기본소득이니까 이걸로 쓰세요’라고 말하면 불효자식이 된다. 대신 어머니께 150만원, 아버지까지 포함하면 300만원, 그렇게 제안하면 ‘그래 그 정도면 됐다’고 할 것이다. 그게 나 허경영이 주장하는 국민배당금의 핵심이다.

나는 추경을 시행하는 대신 현직 국회의원을 다 내보내고 무보수로 일할 100명을 새로 뽑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월급도 폐지할 것이다. 여야 정당에 대선 때 500억원을 주지 않고 남녀평등을 위해 32조원을 쓰지 않고 저출산을 해결한다고 1년에 45조원을 허비하지 않겠다.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을 70% 줄여서 대통령도 당연히 급여를 받지 않고 판공비까지 내 돈으로 씀으로써 확보한 비용이면 국민 배당금 한 달 150만원이 가능하다.”

이재명ㆍ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인간적으로 싫어할 이유는 없다. 단지 정책을 갖고 따지는 것이다. 이들은 너무 머릿속에 와닿는 게 없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50조원, 100조원이 언급되는데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이다.

이들은 생각의 출발부터 잘못됐다. 절약해서 국민에게 준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도둑 떼를 데리고 있는 것이다. 도둑 떼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무슨 국민에게 돌려줄 게 있나. 나는 철저히 국민을 위주로 우리는 안 받고 안 먹겠다고 각오한 사람이다.”

임기 이후로 2년 동안은 제21대 국회와 공존해야 할 텐데?

“취임 후 두 달 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난국에 경제 때문에 전부 빚에 시달리는, 2000조 가계 부채 있는 나라에는 경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계엄령이 가능한가?

“대통령의 힘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제76조 1항에는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은 누구에게도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단 동조 2ㆍ3항에 따르면 국회 동의를 나중에 구할 수 있다.

취임 후 계엄령을 선포한 뒤 두 달 안에 코로나 긴급지원금으로 모든 국민에 1억원을 지급할 것이다. 이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결재가 될 것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병진 디지털총괄1부 부장)

현재로서 출산ㆍ결혼ㆍ연애 수당 등도 유효한가?

“날아다닌 새도 집이 있고 들짐승도 짝이 있다. 집에서 키우는 개도 새끼를 낳아서 가족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가정을 만들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나는 여러분이 받아야 할 권리를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내 공약은 메커니즘이 있다. 청년이 빚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결혼하나? 18세 이상에 코로나 지원 자금 1억원을 주면 그것으로 빚을 갚는다. 그다음에 결혼하면 3억원을 준다. 매월 150만원 배당금으로 개인에게 생활비를 준다. 부부면 300만원이다. 출산하면 5000만원을 준다. 아이 키우는 데 10세까지 100만원씩 준다.

그런데 이재명ㆍ윤석열 방식은 이중 어느 하나만 빼가는 것이다. 기본소득 8만원이 과연 ‘기본소득’이긴 한가?”

코로나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비판이 상당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부동산을 잡겠다고 세금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다. 가만히 있는 주택에 자꾸 양도세, 보유세 등 재산세를 받는 건 헌법 정신을 위반한다.

올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90% 올렸다. 거기서 재산세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실업자들이, 직장도 없는 노인들이 어려워진다. 이는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다. 중산층이라도 마찬가지다. 종합부동산세는 더욱 마찬가지다.

세금은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길 때 내는 것이다. 부동산을 사는 금액은 세금을 이미 낸 돈이다. 그건 본인의 순수한 재산이다. 거기에 세금을 물리는 건 이중삼중 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지가를 올리는 결과가 오게 된다. 세금을 낸 만큼 악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부동산에 보유세를 주면 월세 들어간 사람의 집세가 오른다. 이어 집값이 오른다. 공동으로 부동산 가격 오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종부세도 불법이다. 재차 말하지만, 세금은 활동할 때 걷는 영업세, 법인세, 이런 데 해당한다.”

요즘 투표 독려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한다. 이에 대해 비판도 상당한데?

“응급실에 전화가 가지 않도록 했는데 혹시 갔다면 사과를 드린다. 하지만 나는 TV에 내보내지 않는다. 군소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한 걸 어찌 아나? 그래서 투표 독려라도 하는 것이다. 이건 내 돈 들여 하는 건데 기분이 나쁘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자면?

“유력 후보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니 마니 의혹투성이다. 대장동에서 땅 뺏긴 사람들,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해 왜 신고를 받지 않나? 윤석열한테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에게 왜 신고를 받지 않나?

나는 정치인 가운데 세금을 1년에 제일 많이 냈다. 2년 동안 코로나 시국에 74억원을 냈다. 그런 사람인데 마치 세금도 안 내고 수입을 올린 사람처럼 호도한다. 그런 데 대해서는 대응하고 싶지 않다.”

탈원전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견해는?

“산업은 갑자기 100% 바꾸면 안 된다. 원전에서 갑자기 탈원전으로 선회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일전에 내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아시아태평양 위원장을 만났을 때 Fully(충분히), Verifiably(검증 가능하게), Irreversibly(되돌릴 수 없게), Dismantle(스스로 북한이 폐기)인 FVID를 제언한 바 있다.

즉 일부 병원에서 쓰는 거나 발전에 쓰는 건 놔두자고 했다. 그건 언젠가 산업에도 쓸 수 있다. 원전도 이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갑자기 줄이면 공대를 말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어줬다. 우리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해당 기술을 배웠나? 그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 핵기술 자원은 세계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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