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없고 살인죄 형량 낮은거 좃같지 않냐?

정당방위 없고 살인죄 형량 낮은거 좃같지 않냐?모바일에서 작성

역갤러(118.235) 2024.10.17 00:14:09

조회 12 추천 2 댓글 0

칼들고 오는 새끼 막을려면 똑같이 칼들고 싸워야하는데
같이 칼들고 싸우면 정당방위 인정 안되고 쌍방임ㅋㅋ
더 많이 다친 사람이 유리함

살인죄도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면 기껏해야 7년 많이 나와야 15년임

피해자가 돈 많아서 김앤장 변호사들 써야 무기징역이나 40년이상 형량 나옴

좆같은 나라ㅋㅋㅋㅋ

하긴 판새새끼들은 지들이랑 상관없는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내가 국개의원이면 촉법 폐지하고 살인죄 음주 심신미약 포함해서 무조건 무기징역이거나 60년형 스타트함
정당방위 인정하게 개정할거임 칼들고 오는 새끼 죽여도 무죄로ㅋㅋ
미국은 경찰한테 위협하면 총으로 쏴서 죽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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