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31205143506043

오마이뉴스 강민수,최지용 기자]

청소노동자들이 국회의원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회가 이들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자 "노동3권 보장되면 툭 하면 파업할 것"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노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알바가 태반이고, 파업만 했다면 큰 잘못처럼 생각합니다. 역시 '노동'을 몰라서입니다. < 오마이뉴스 > 는 노동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를 위해 노동교육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편집자말 >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한 달간 편의점에서 일했다. 방학이 끝나자 그만뒀지만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사장이 일을 시작할 때 3개월간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을 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A군은 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A군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중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36.6%, 4대보험 미가입 28.0%, 휴게시간 미보장 35.8%, 최저임금 위반 12.2% 등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패스트푸드, 주유소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경험하기 쉬운 10인 미만 1789곳을 조사한 결과다.

노동, 한국 교과서에는 1%도 없다

1차적인 잘못은 사용자에게 있다. 알면서도 어기는 사용자는 처벌 받아야 한다. 청소년의 낮은 권리 의식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다.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기본권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사용자의 잘못을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낮은 권리 의식을 노동 교육 부재와 연관시킨다. 교과서에 노동 분야 분량은 전체의 1%도 안 된다. (관련기사: 당신 자녀의 '노동 교과서'가 이 지경입니다) 기업과 사용자의 중요성을 부각할 뿐 노동과 노동자는 그 가치와 권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설명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어떨까. < 오마이뉴스 > 는 한국노동교육원이 지난 2003년 펴낸 < 선진5개국 학교노동교육 실태 > 와 2010년에 나온 < 프랑스 경제사회 통합교과서- 한국어판 > 을 비롯한 각국 교과서 번역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의 노동 교육 현황을 살펴봤다.

[프랑스]

노동자와 사회 구성원 연대 강조

'1946년 헌법 전문',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노동법전 2002년판'

프랑스 중학교 4학년 < 시민윤리 > 교과서 한 페이지에 세 자료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다. '노동법'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된 문헌들이다. 자료들과 함께 "(1946년 헌법 전문을 통해) 노동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가", "세계인권선언으로 확인된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노동권'을 지탱하는 헌법, 인권선언을 함께 배움으로써 그 근원을 보여준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도 보여준다. 중학교 4학년 < 시민교육 > 교과서는 노조의 역할을 "조합원들의 사회적, 직업적 이익의 옹호 단체"라는 풀이는 물론 "사회 안전 보장과 같은 기관 경영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 사회경제 통합교과서 > 는 "제너럴모터스가 유럽에서 1만2000여 명을 해고하기로 한 데 반대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는 < 르 몽드 > 의 기사를 인용해 노조의 단체 행동이 기업 탓임을 분명히 한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교과서가 노조의 단체 행동을 무작정 옹호하는 것일까? 프랑스 < 사회경제학 > 교과서에 보면 '사회적 항의행동에 참여한 프랑스인'이란 제목의 표가 있다. 여기서 프랑스인들은 '불법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질문보다 '집단 청원서에 서명한 경험이 있다'는 질문에 더 많이 답했다. '불법 시위'보다 '집단 청원'이라는 방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택한다는 걸 보여준다. 또 "사회운동에서 폭력이 사용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에 교과서 해설서는 "사회운동에서 폭력이 사용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극한 상황임을 대변한다"며 "시위자들이 실직의 위협을 느낄수록 그들의 사용수단은 더욱더 폭력적이 된다고 여러 정치 논문이 밝히고 있다"고 설명한다. 폭력 시위의 원인을 가르쳐 기업가에 비해 약자인 노동자의 위치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주로 폭력 시위의 문제만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노동과 관련된 역사를 소개하는 내용도 많다. 연표를 통해 노동권 발전의 과정을 서술하고, 인권사에서 노동자 권리 신장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 프랑스 고등학교 1학년 < 시민-법률-사회교육 > 교과서는 '1884년 노동조합 인정'부터 최근까지 노동권의 발전 과정을 적고 있다. 또 실업운동사 등의 역사적 사료들을 담았다.

[독일] 학교에서 단체 교섭, 임금 협상 놀이

독일 또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노동 교육이 실시된다. 노동의 가치나 노사관계, 노동사 등을 가르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직업학교가 활성화 돼 있고, 전문고등학교를 졸업해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노동교육이 매우 강조된다. 독일은 프랑스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 선진5개국 학교노동실태 > 에서 독일 교과서를 검토한 박장현 독일 브레멘대학교 철학박사는 11개 독일의 사회경제 교과서의 노동교육 분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3011쪽 가운데 269쪽이 노동교육 분량으로 8.9%를 차지했다.

학년별로 보면, 우리나라 중학교에 해당하는 '중등1' 과정에서 < 실제정치1~3 > , < 촉발 > , < 인간과 정치1 > , < 사회의 이해와 행동1 > 등 6개 과목 교과서 1196쪽 가운데 73쪽이 노동에 할애돼 있다. 약 7%의 비율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2' 과정으로 가면 그 비중은 더 높아진다. 총 1815쪽 가운데 196쪽으로 약 10.7%를 노동교육이 차지했다.

중등2 과정을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눠 보면, 인문계는 < 인간과 정치2 > , < 사회의 이해와 행동2 > , < 사회 > 과목에서 노동 관련한 내용을 다뤘으며 비중은 6.6% 가량을 차지했다. 실업계는 < 시대문제 > , < 함께 행동 > 이라는 과목에서 전체 교과서 분량의 19.1%를 노동교육에 할애했다.

독일 교과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의 노사관계 놀이'다. 이 놀이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노조 간부나 사용자가 돼 임금 협상, 단체 교섭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 사회 > 교과서에는 '노사 관계 관련 법률', '노사관계의 행위자', '사업장의 경영 상태', '사회경제 및 노동세계의 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며 이 놀이를 제안하고 있다.

박 박사가 번역한 놀이에서는 '라인유리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구체적 상황이 제시된다. 사측은 4년 전부터 이윤이 감소를 이유로 사원 50명 정리해고 방침을 정했다. 노조는 열악한 작업여건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조합원들의 건강이 나빠져 결근율이 높아지는 것을 이윤 감소의 원인이라고 반박한다. 양측은 50명의 구조조정을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덧붙여 매출과 이윤 등이 담긴 자료와 사업장과 관련된 각종 법규, '산업 안전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통계자료, 다른 직종과의 임금비교표 등이 자료로 제공된다. 그러면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중립된 서술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놀이 외에도 항의 문건 작성법, 언론과 인터뷰하는 요령, 연설문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다.

[미국] "노동자는 미국 경제의 주체"...교원단체가 노동 교육 보완

미국은 주 정부가 교육을 책임진다. 때문에 연방정부 수준에서 일원화된 교육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사례를 연구한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교육 과정을 선택해 분석했다. 다만 손 박사는 이 연구가 "국가가 획일적으로 교과 내용을 관리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학교장, 특히 교사의 자율적 재량에 교육 내용이 달려 있다"며 "이 연구의 교과서 분석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두 주의 노동 교육은 < 경제학 > 과 < 국민윤리 > , < 사회학 > 등에서 다뤄졌다. < 경제학 > 교과서에 '미국의 노동력'이란 단원이 있다. 여기서 노동자는 미국 경제 시장의 주체로 언급되며, 노동조합의 역사, 현실, 쟁점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특히 단체교섭이 하나의 장으로 자세히 다뤄지고 있다.

< 국민윤리 > 에서도 노동 내용이 비중 있게 자리한다. < 경제학 > 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사회적 역할을 설명하며 노동조합과 관련해 "오늘날의 노동조합이 과거만큼 강력하지 않지만 여전히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서술을 하고 있다. 또 유럽 교과서만큼은 아니지만 노동조합발달 역사도 보여준다. 과거 노동운동이 과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현재 단체교섭 횟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제시, 노사관계의 평화적 분쟁해결을 강조했다.

< 사회학 > 에서는 앞선 경제나 윤리 과목과 달리 '직업'이라는 개념으로 노동을 설명한다. 고령사회와 노년기 노동문제, 실업문제, 사회계층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직업의 관점으로 언급한다. 미국 교육에서는 노동관련 비중이 앞선 유럽의 두 국가와 비교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족한 노동교육을 제도권 밖에서 채우기도 한다. 12만여 명을 회원으로 둔 캘리포니아 교원연합 학교노동분과위원회는 학습자료 개발, 교육프로젝트 개발 및 지원 등으로 제도권 노동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미국 민주주의에 있어 노동운동의 역사와 현 위치에 관한 정보를 가르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소개한다. 교원연합이 만든 프로그램 중에는 독일에서 살펴 본 '모의 노사관계 놀이'도 포함돼 있다.

"노동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노사 갈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갈등 중의 하나"라며 "프랑스, 독일의 교과서는 노동 문제를 토론하고 노사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 타협점을 찾는 민주 시민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교수는 "한국의 교과서는 노동 문제를 이념적인 시각에서 회피해야 할 갈등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학교에서 노동 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문제 해결과 갈등 조정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