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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도당 "농촌소멸 부추기는 선거구 축소 반대"

만남의광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1.22 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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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115162858821


강진·장흥 전남도의원 선거구 축소 우려

15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보당 전남도당은 '농촌 광역선거구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보당 전남도당 제공) 2021.11.15© 뉴스1

15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보당 전남도당은 '농촌 광역선거구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보당 전남도당 제공) 2021.11.15© 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진보당 전남도당은 15일 "전남 장흥과 강진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축소 위기에 처했다"며 "농촌의 소멸을 부추기는 선거구 축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 비율을 4:1에서 3:1로 수정할 것을 판시, 전국적으로 17개 농촌지역 광역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기준이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면 전남에서는 인구 하한선을 맞추기 어려운 강진과 장흥에서 각각 1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폐지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1년 6월말 기준 전남 인구는 184만1000명으로 52개 광역의원 지역구 평균 인구는 3만5400여명이다.

이 경우 선거구 유지 하한선은 1만7700여명으로 강진 광역의원 제2선거구는 인구가 1만3600여명에 불과해 하한선에 미달된다. 장흥군 광역의원 제2선거구도 1만7374명으로 폐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흥군의 경우 1선거구 지역 중 일부를 조정하면 존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인구수 기준으로 정치 대표자를 선출하면 도시는 지역구가 늘고, 농촌은 지역구가 점차 축소돼 결과적으로 지역불균형이 더욱 양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한 조항에 근거해 도농간 격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농촌지역구 축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직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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