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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을 하다 보면 여름과 겨울에 핸드폰이 한 번씩 꺼지는 경험을 한다. 오토바이에 달린 충전기 거치대를 통해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다니지만, 살이 타들어 갈 것 같은 여름의 더위나, 몸이 떨릴 정도의 겨울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핸드폰 배터리가 꺼진다. 내 몸보다 핸드폰이 먼저 더위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파업을 한 것이다. 이럴 경우에 급하게 근처 핸드폰 매장에서 충전하거나, 따뜻하거나 시원한 실내를 찾아서 핸드폰을 충전한다.

충전되고 있을 때부터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 걱정한다. 고객 주소지의 근처까지는 알겠는데, 세부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핸드폰이 켜질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한다. 필자는 이럴 때 스스로 플랫폼노동자라는 것을 느낀다. 핸드폰이 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바일을 통해 일을 받고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라는 자각이 든다.

배달라이더를 플랫폼노동자라고 한다. 플랫폼노동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계약관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형태지만, 핸드폰 앱을 통해 일거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플랫폼노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차이가 있다.

눈 오는 날 도로에 미끄러져 쓰러진 배달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은 이런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뉴시스

배달라이더는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한 이후 등장한 신산업이 만든 일자리일까? 그렇지 않다. 근대에 들어서 배달이 시작된 것은 일제시대 냉면 배달이었다. 당시 자전거로 냉면을 배달해 먹는 것이 유행이었다. 배달의 대중화가 된 것은 중국집이 생기면서이다. 중국집에서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노동으로 고용 관계를 형성했다.

2010년대 말부터 음식점 배달은 배달대행이라는 형태로 바뀌었다. 음식점으로서는 배달 일을 외주화 하면서 노무관리, 4대 보험, 오토바이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매력이 있었다.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지금의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공유다 등의 배달대행 업체들이다. 이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앱 업체의 성장으로 배달라이더들이 앱을 통해 배달을 받는 플랫폼노동이 형성됐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 발달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배달노동이 플랫폼노동의 52%를 차지하면서 배달라이더가 플랫폼노동자의 대명사가 됐다. 정부는 배달라이더를 대표적인 플랫폼종사자라고 부르며, 배달라이더들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노동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직고용에서 특수고용으로, 플랫폼노동으로 변모한 것
노동법 사용자성 넓혀 노동자 보호해야

플랫폼노동자로 불리는 배달노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직고용에서 특수고용 형태로, 플랫폼노동으로 바뀐 우리 사회 노동자의 변화를 보여준다. 계약관계의 변화에 맞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이 개념을 확대하는 형태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고용관계 및 계약관계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법은 지휘·감독 여부와 전속성으로만 노동자성을 판단했다.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계약관계가 형성된 배달라이더들이 플랫폼노동자, 즉 자영업자가 된 것이다.

정부여당은 배달노동이 플랫폼 형태로 기존에 없던 노동이 생긴 것처럼 홍보하며, 올해 말까지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이라는 법안을 통해 배달라이더를 보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배달라이더들을 지휘·감독하는 배달플랫폼업체, 배달대행업체 사용자성을 비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라이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더불어 향후 지속해서 늘어날 플랫폼노동 형태에 대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해줄 소지가 있다.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열린 번쩍배달로 인한 수입감소 해결, 지방 라이더 콜 보장을 위한 배민라이더스 배달노동자 대회에 참석한 한 배민라이더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9.ⓒ뉴시스

이미 배달라이더들은 배달플랫폼앱 기업이 시행하는 수락률, 완료율, 소비자 평점제도로 인해 자율적으로 배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사가 요구하는 대로 배달을 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는 알고리즘을 통해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배달뿐만 아니라 집 청소, 이사 등 임시로 자리가 필요한 노동시장에서 플랫폼노동은 보편화 하고 있다. 앞으로 전통적 일자리의 플랫폼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