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총파업대회 보장과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9.ⓒ뉴시스

정부가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집회를 전부 ‘불허’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민주노총은 19일 “헌법이 정한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적용은 만인에게 공평타당해야 한다”며 “10·20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맞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 6월과 7월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등 3차례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찰,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총파업과 집회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전후한 정부의 판박이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3권에 대한 보호는 오간 데 없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집회와 시위를 불온 시 하는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청와대와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에게 수차례 요구한 대화는 거부되었고 오로지 ‘자제하라’는 현실불가능한 진정성 없는 일방적 요구만 가득하다”며 “코로나 접종완료가 정부의 목표에 도달해가는 가운데 논의되는 일상의 회복,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에 위의 헌법적 기본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전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된 것을 두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결혼식장 등과 노동자의 집회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고 백번을 생각해봐도 그 차이를 찾을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수백 명이 운집하는 경기장과 결혼식은 허용하면서 집회만 근거 없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다만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 이것 하나가 아닐까 싶다”며 “바로 잠실야구장과 결혼식장에서 외쳐지지 않는 정부의 무능과 탐욕의 자본을 향한 비판과 성토의 외침의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예방접종률이 성인남녀 대상자의 70%에 도달하고 있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 역시 그 70%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며 “똑같은 대상자를 상대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정치 방역’, ‘코로나 계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과 집회의)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 양극화의 주범 비정규직 문제와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타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 보장, 재난시기와 산업전환기 일자리를 책임져야 할 국가의 역할과 책임 요구, 돌봄, 의료, 교육, 주택, 교통 등 민중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절박한 요구에 대한 답변과 대책은 묵묵부담인체 ‘함께 살기’ 위한 대화를 철저하게 외면한 정부가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민주노총을 방패로 삼고 희생물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흐렸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총파업과 관련된 소위 모든 대책회의에서 언급되는 진정성 없는 ‘자제와 대화로 해결’ 운운은 이제 그만하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제시, 제안도 없는 공허한 말장난과 여론몰이도 이제 그만 하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수차례에 걸친 제안과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기 바란다”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자 파업대오를 마주하며 문제의 출발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반성하고 성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절박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린다”며 “지금 정부와 사법부가 할 일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며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불평등 타파와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10·20 총파업 투쟁과 총파업 대회가 오는 20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민주노총은 역대 최대의 규모의 조직과 참여로 총파업 투쟁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의 핵심 목표는 🔼불평등·양극화의 주범이자 결과인 비정규직 철폐 🔼모든 법적 권리로부터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돌봄, 의료, 교통, 교육, 주택 공공성 쟁취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민주노총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 지도부에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만약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겉으로는 방역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편법 쪼개기 집회’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김 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자리에서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를 대비해 서울 도심 곳곳을 틀어막는 밀폐 차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 경비인력도 대거 투입한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