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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이 걷는거 너무 싫은게 비효율적이라 싫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8.123) 2021.09.28 00:04:09
조회 23 추천 1 댓글 0

개인이 자기돈은 최고의 효용으로 합리적으로 쓰려고 애씀
그런데 세금은 자기 소유의 돈이 아니니 어딜 쓰든 집행하는 사람에게 효용을 따질 유인이 없음
그래서 어떤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불필요한 곳에 막쓰는거임
내친구 법원에 있는데 재앙이 정부가 청년 1달만 200주고 고용하라고 할당 내려왔대
근데 1년도 아니고 한달이라 일시키기도 뭣하고 걔도 딱히 한달로 직업적 경험이 쌓이는 것도 아님 대체 뭐하잔 걸까?
계속 돈은 푸는데 그게 생산력으로 이어지거나 개인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도 않고 물가는 오르고 세금은 과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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