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925190003164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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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Words : 여성의 언어

여성은 시를 쓸 쥐뿔만 한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돈과 자신만의 방을 그렇게도 강조한 이유이지요.
버지니아 울프

Her View : 여성의 관점

<23> 왜 여성은 쉽게 가난해지는가 (9월 16일자)

독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여자라서 얼마를 '더' 손해 보는지, 계산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고시원 말고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여성 전용' 고시원에 들어간 적은 없나요? 자취방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관에 내어 놓은 '남성 신발'은 얼마였나요? 늦은 귀갓길 수상한 사람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가 필요 없는 음료수를 샀던 적, 한번쯤은 있죠? 이 모든 비용은, 어쩌면 내가 여성이 아니라면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주머니에서 새는 돈도 화나는데, 알고보니 우리 사회가 '여성이 쉽게 가난해지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 생각해봤나요? 함께 따져봐요!

■ 여성은 돈을 '덜' 번다

=국내 상장기업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성별 격차 3,000만원

여성가족부는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149곳과 공공기관 369곳의 1인당 평균임금 성별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98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11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35.9%에 달했습니다. OECD 통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5%로, 여러 해 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여성은 돈 되는 일을 못 얻고, 돈 안 되는 일을 더 한다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3시간 7분(남성은 54분)

여가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률은 50.7%로, 남성(69.8%)에 비해 19.1%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마저 비정규·저임금 직종에 집중됐습니다. 고용의 질이 낮은 이유로 '경력단절'이 이유로 꼽힙니다. 좋은 첫 직장을 잡았더라도,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퇴사에 내몰리고, 이는 곧잘 경력단절로 이어져, 더 좋지 못한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가정 내 성역할이 고정된 풍토 상 여성들은 '보이지 않고 경제적 환산이 어려운' 가사 노동 혹은 돌봄 노동의 짐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 여성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수많은 생애 경로들

- "굳이 딸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낼 필요가 뭐 있어?" (진로·진학)

- "우리는 여자 안 뽑아. 어차피 결혼하면 다 그만둘 텐데." (채용)

- "여자는 곧 애를 낳으니까 핵심 업무를 못 맡겨." (보직·배치)

- "여직원들은 조직에 충성하지도 않는데 좋은 기회를 줘도 될까?" (교육·훈련)

- "조직의 리더는 아무래도 남자가 해야지." (승진)

= 이 모든 요소가 여성이 저임금 직장에 안착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 이상 승진할 수 없게 하는 차별 기제로 작동합니다.

■ 반론1: '동일 노동, 동일 직급에 임금 차별하는 회사가 어딨어?'

성별 임금 격차를 논의할 때 흔히 맞닥뜨리는 반론입니다. 그럴 듯해보이기도 하는 것이, 임금 테이블을 따르는 대기업 공채 시스템에서는 같은 연차의 동일 직군이 다른 임금을 받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성별 임금 격차는 단순히 3년 차 남자 사원이 또 다른 3년 차 여자 사원과 다른 월급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채용, 배치, 순환·보직, 교육·훈련, 승진 등 전반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결과로 성별 임금 격차가 생겨난다는 총체적 의미예요. 물론, 엄격한 급여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영세 업체에서 '깜깜이 연봉 계약'을 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차별은 제대로 집계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 반론2: 'OECD 통계는 고위험·고임금 산업과 직종에 집중 종사하는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중위소득을 분석 기준으로 삼는 OECD 성별 임금 격차 통계가 숙련도, 노동 시간, 산업 편향 등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적용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평균(12.8%)을 훌쩍 뛰어넘어 독보적 1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 역할 고정 관념과 성별 분업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고부가 제조업에는 남성 노동자가, 저임금 도시 서비스직에는 여성 노동자가 많습니다. 기업 고위 임원도 남성이 압도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야기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우리 사회는 '여자 일'과 '남자 일'을 엄밀하게 구분해 차별의 근거로 삼을까? 승진을 거듭해 높은 연봉을 받는 여성 임원은 왜 극히 드물까?"여야 하지 않을까요?

■ 여성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그 밖의 차별들

- 여러분, 왜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하고 여자는 혼수를 할까요? 집은 '자산'으로 소유주의 명의가 오롯이 남고 자산 증식의 효과도 가질 수 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가전제품은 감가상각이 큰 소모품에 불과한데 말이죠. 한 가정 안에서도 공공연히 아들에겐 집, 딸에겐 혼수를 해줍니다. 혹시 이거, 차별적 증여라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김연경 선수는 오랫동안 여자배구의 샐러리캡의 성차별을 비판해왔습니다. 샐러리캡은 리그 내 돈 많은 팀이 고연봉 선수를 독점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한 팀의 연봉 총액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20-21 시즌에 남자부는 31억 원, 여자부는 23억 원으로 책정돼 있어 성차별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김 선수는 한국 리그에서 뛰기 위해 연봉을 깎아야 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낮게 책정된 상금과 연봉, 비단 여자배구만의 일은 아니랍니다.

※ 참고 : '성평등 일자리 차별없는 임금이 만듭니다!(2018, 여가부),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2017, 이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