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기관 노조간부 사찰·회유 주도

국가정보원 문서 통해 확인 … 노동정책, 쟁의행위에 전방적으로 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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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중정)와 안전기획부(안기부)가 국가 노동통제과정 전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종합보고서가 나왔다. 국가 정보기관의 개입은 과거에 노동통제과정에 대한 정책기획과 실행 모든 과정에 걸쳐서 진행됐다는 것이다. 거시적인 정책은 물론 노조 간부에 대한 사찰과 회유 등 미시적인 부분까지 포괄했다. 또 개입양태는 권위적인 정부의 정치적 변동이나 민주화 이행의 정치과정에 따라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성을 보였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24일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종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정과 안기부가 정치·사법·언론·노동·학원·간첩 분야에서 통제 및 사찰한 행적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았다. <매일노동뉴스>에서는 250여쪽에 달하는 노동분야 보고서를 요약·정리했다.

◇국가 정보기관, 노동통제에 전 방위적 개입= 구체적으로 정부 정보기관은 △노동통제 정보의 생산과 유포 △통제전략의 수립과 조정·지시 △제반 통제장치의 개발과 실행(법·제도·이데올로기) △노조 간부 및 노동운동가에 대한 감시·사찰·수사와 노동조합과 주요 쟁의행의에 대한 지배 개입과 공작·수사 △노동운동 단체에 대한 사찰 감시와 사법처리 △물리적 억압의 실행(직접적 인식 구속 및 공권력 투입과 집회 봉쇄) 등을 실행했던 것으로 진실위는 파악했다.

61년과 63년 이뤄진 노동 관련법 개정과 한국노총 조직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정부 정보기관의 노동개입이 시작됐다. 이후 70년대 전태일 분신사건이 발생한 이후 민주노조가 다수 생겨나면서 중정은 노동운동을 반정부운동과 분리하는 데 통제 목표를 두었다. 때문에 민주노조에 대한 내사나 수사는 흔히 도시산업선교회나 학생운동 단체 등 외부 세력과의 연계를 밝혀내는 것에 집중됐다.

동일방식과 반도상사 사례는 민주노조에 대한 감시·사찰·각종 대책들이 조밀하고 강력하게 진행된 사례를 보여준다. 중정에서 이름을 바꾼 안기부는 80년대 전반기 강화된 통제 체제 하에서 민주노조 활동이나 쟁의를 완벽히 통제했다. 하지만 학생출신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노동자들의 쟁의는 보다 조직적이고 폭발적으로 변해갔다. 이 당시 안기부는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들이나 급진적 노동운동단체 통제에 주력했다.

중정·안기부의 노동억압은 일정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민주노조라는 독특한 성격의 독립노조운동이 발생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다고 진실위를 평가했다. 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탄압과 억압이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진실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 의혹만으로 제기됐던 일들은 중정과 안기부 등 정부 정보기관의 문서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며 “국정원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총 설립·운영, 중정이 주도?= “1961년 대한노총을 해산하고 한국노총을 직접 조직한 것은 다름 아닌 중정이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노동조합이 아니었다. 결성 이후에도 한국노총은 중정의 영향력 하에서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