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자신과 안 만나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는 물론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폭행해 상해를 입힌 10대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이 나온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상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A군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가정법원 심리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은 작년 7월4일 오전 1시쯤 포항시 남구 피해자 B(17)양의 집 앞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2시간동안 소리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군은 200여일 동안 교제해온 B양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뿐만 아니라 A군은 B양이 만나주지 않자 ‘집 창문 통해서 올라가겠다’, ‘학교나 알바하는 곳에 찾아가서 난동 피우겠다’, ‘죽이겠다’는 등 수십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B양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군은 같은 해 10월5일 오후 10시10분쯤 B양을 찾아가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일주일여 지난 13일 오전 8시10분쯤에는 등교하는 B양을 발견해 머리채를 잡고 끌고가 또다시 폭행했다.

A군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현장에 도착한 B양의 아버지(47)까지 폭행, 뇌출혈과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