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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선 준비조직 ‘집권플랜본부’, "금투세 시행 않겠다"- 관련게시물 : 이재명 , 금투세 입장 드디어 밝혀-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El Psy Congroo-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 민주당, 이재명 금투세 입장 최종정리원래 금투세 시행이 맞고 주가하락 원인은 윤정부탓 금투세 유예보다는 폐지후 민주당 집권뒤 재추진 - 이재명 대표 금투세 관련 풀텍스트그리고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합니다. 또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 정부여당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가조작이 만연합니다. 저도 수십년 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 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합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고 이것 죄 안된다 이랬으니,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습니까?세 번째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즉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습니까?네 번째로 이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 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지요. 주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냐, 안 합니다.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습니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서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천 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것을 허용하는 상법,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또 대주주들이 횡포를 벌일 수 없게 하고, 또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재고되도록 하고,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 실망스럽습니다. 야당의 역할도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한동훈 “野 ‘금투세 폐지’ 동참에 환영…자본시장 밸류업해야”- 한동훈 페북업 (금투세가 폐지됩니다)https://www.facebook.com/share/p/1B9CuAZVbS/- 금투세 폐지 여조변화한동훈이 토론회 현장간담회 거래소방문 집회방문 최고위 페북 등 폐지 여론 형성에 열일했지ㅋㅋㅋ 물론 대다수 개미들의 승리 - 한동훈 페이스북 업데이트 https://www.facebook.com/share/p/1DkmWfy2Q3/?mibextid=WC7FNe ErrorErrorwww.facebook.com- 이소영 페북- 진성준 블로그글다시는 보지말자
작성자 : 삼류고정닉
박수홍♥김다예, ‘백일해 논란’ 여초 커뮤니티에 사과
- 백일해 백신 미접종자 때문에 불안하다는 연예인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94159?sid=103 "백일해 접종 안하고 아기 만져서 조마조마"…박수홍 아내글에 누리꾼 '갑론을박'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씨가 일반인 직원 사진을 SNS에 올리고 안전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김씨는 2일 딸 전복이(태명)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n.news.naver.com코로나 사태가 유독 한국인들의 백신,마스크 집착 정신병을 심화시킨듯.그리고 저정도로 결벽증 있으면 촬영자체를 말아야 하는것 아닌가?저런 인간들 때문에라도 몇년안에 또 다른 팬데믹 오면 한국이 전세계에서 최고로 백신,마스크 ㅈㄹ병 심한 나라될듯.- 박수홍♥김다예, ‘백일해 논란’ 여초 커뮤니티에 사과김다예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초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사과하며 “조심할게요. 언니님들. 취소... 동생님들 미안합니다”라는 솔직한 글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김다예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 찍고 비계정 단체 활동하는 것 자제 부탁드린다"고 댓글로 경고했다. - "촬영 업체 저격?"김다예, SNS 논란 후 결국 사과... "앞으로 조심하겠다"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뒤 결국 사과의 뜻을 밝혔다."촬영 업체 저격 의도는 없었다"며 해명김다예는 자신의 딸 전복이(태명)의 조리원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면서 촬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이에 대한 온라인 상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김다예는 2일 전복이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조리원에서의 뉴본 촬영에 대한 게시물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김다예는 "조리원에서 촬영이 진행되었는데, 촬영 도중 아기와의 접촉이나 백일해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촬영 업체를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이 논란의 시작이 되었다.김다예는 이어 올린 해명 글에서 "촬영 업체를 저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단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SNS에 공개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점이 문제였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그녀는 해당 게시물과 해명 글 모두를 삭제하며 논란을 종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관련 의문 제기김다예 인스타그램김다예의 게시물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가 촬영 업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특히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앞으로 진행될 KBS 2TV의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촬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김다예의 태도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신생아의 건강과 관련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히 백일해가 최근 급격히 유행하고 있는 만큼 김다예의 우려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백일해는 영유아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으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백일해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3배 급증했다는 점에서 신생아 보호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다는 것이다.백일해 급증 속에 신생아 건강 우려 커져출처-질병관리청백일해는 특히 영유아에게 위험한 호흡기 질환으로, 뇌출혈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신생아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김다예 역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신의 딸 전복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SNS에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그녀의 표현 방식이 공개적으로 특정 업체를 겨냥한 듯한 인상을 주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비판과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다예는 결국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하며, "문제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랜든 모레노, UFC 복귀전... "알바지와의 대결"▶ "광고 모델일 뿐"양정원,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기 논란 드디어 입 열었다▶ "6억 구매→현재20억"개그맨 김영철, 청담동 집 공개하며 충격적인 재산 수준에 모두 놀랐다▶ 로제, 신곡 "아파트" 대히트 중 로제 사는 100억 아파트 공개해 모두 충격▶ 배우 김민희, 15년 만에 이혼 사실 고백... 그동안 숨겨왔던 이유는?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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