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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공영방송 이사를 이렇게 선임? "기업이면 난리 날 일"
오늘 국회에서는 지난 달 방송통신위원회가 단 두 명이서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 13명을 선임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묻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이진숙 위원장과 핵심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는데요.어떤 설전이 오갔는지,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 단둘이 회의를 열었습니다.1시간 반여 만에 KBS 이사 7명,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이 절차가 정당했는지 국회 과방위가 청문회를 열었지만, 정작 이진숙·김태규 두 당사자 등 증인들은 무더기 불참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심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부각했습니다.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를 두고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투표를 반복했다는 방통위 설명에 대해, 그 확률은 극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면접을 볼 수 있다고 공지했다 돌연 생략한 점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반면 국민의힘은 법에 이사 선임절차가 규정된 게 없으니, 방통위가 어떻게 뽑아도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당시 일부 지원자가 이진숙 위원장이 편파적일 수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는데, 당사자인 이 위원장이 각하 의결에 위법하게 참여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법원은 MBC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26일까지 잠정적으로 멈추고, 집행 정지 신청을 본격 심리하고 있습니다.여당은 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오는 14일과 21일 2차·3차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942Q. 오늘 국회 과방위 청문회 모습인데, 여야 싸움에 누구 등이 터집니까?A. 애꿎은 방통위 공무원 등만 터졌습니다.오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의 적법성을 따지는 첫 청문회가 열렸죠.방통위 공무원들, 답하기 힘든 질문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Q. 사실 위원장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결정권도 없는 공무원은 무슨 죄입니까.A. 그 이유, 정작 답해야 할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참하고, 방통위 공무원 7명만 나왔기 때문입니다.지난 25일 밤샘 청문회 당시 과로로 쓰러진 직원도 나와 박충권 의원이 건강 상태를 묻기도 했습니다.Q. 방통위 직원들 청문회는 계속 잡히니 국회 가서 밤 늦게까지 있고 혼만 나고 안 된 것 같아요.A. 그렇죠. 바쁜 공무원들 앞에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은 계속 됐습니다.안철수 의원, 다른 사건을 꺼내긴 했지만 "여야가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건 아닌지 반성할 때"라며 정치권의 성찰을 촉구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34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J] "할 수 있는 게 없다"…권익위 간부, 숨지기 전 무력감 토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죠. 숨진 간부는 두 달 전,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에 주변에 무력감을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걸 놓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김 모 국장은 오랫동안 부패 방지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이 분야 전문가였고 지난해 부패 방지를 주제로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이런 김 국장, 지난 6월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 결정을 내린 뒤 자괴감을 토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숨지기 며칠 전 지인과의 통화에선 "수년 동안 해온 일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인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후배들에게 면목이 없어 자리를 내려놔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도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김 국장 주변 여러 지인들은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김 국장이 부패 방지 업무에 대한 사명과 애착이 강했고 그만큼 상심의 깊이가 컸다"라고 했습니다.한 유족은 "최근 정치적인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힘들면 사표를 쓰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까지 했었다"고 말했습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고 한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필요하지만,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김 국장은 A4 한 장 유서를 남겼습니다.2줄의 쪽지 형식 짧은 유서에는 정치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고충은 담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다만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마음을 적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539- [M] 숨진 권익위 국장 "명품백 사건 종결,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그리고 어제 숨진 채 발견된 국민권익위의 국장급 간부가, 김 여사 사건 조사를 종결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사건 조사가 한창일 때부터 고위인사와 자꾸 부딪힌다고 했다는 이 간부는, 사건종결처리를 두고선 "평생 공직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해 왔는데, 인생이 부정 당하는 것 같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한 다음날,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 모 국장대리는, 종결에 반대하며 소수 의견을 냈던 한 권익위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다른 의견이 있었고 권익위 모든 사람이 다 종결이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조만간 직접 찾아뵙고 감사 말씀 올리겠다"고 썼습니다.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고인도 조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고인은 권익위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 때부터 주로 청렴과 부패방지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복수의 권익위 관계자들은 "자부심이 컸던 고인이 최근 사건 이후 많이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한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20년 가까이 부패방지 업무를 해 온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며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고인과 선후배 사이인 또 다른 권익위 관계자도, "김건희 여사 사건 조사가 한창일 때부터 조사를 종결할지를 두고 고위 인사와 자꾸 부딪힌다고 말했다", 또, "조사 종결 이후 만났을 때는 권익위를 아예 그만두고 싶어해 말렸다"고 전했습니다.야당은 즉시 "고인에게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인 수뇌부 인사는 누구냐"며 "상임위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국민의힘은 애도를 표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안타까운 사건을 다시 정쟁 소재로 삼으려 한다"고 맞섰습니다.다만 여당에서도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디올백 사건 결정과정을 조사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94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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