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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책 비판 (1) -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이재명이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근거로 매번 인용하는 게베너지-뒤플로 교수의 빈곤퇴치모델임이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이 베너지-뒤플로 교수의 주장을 아예 잘못 이해한 건데(물론 알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베너지-뒤플로 교수는 개발경제학적 측면에서저개발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한 거고농촌 기반이라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제 체제일 때특히 인도의 경우 하위 75% 인구에게 매년 430달러 정도를 지급하면절대 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를 한 거임당연히 한국처럼 행정체계가 발달해서 소득 확인과 복지 체제 설립이 가능한 선진국의 경우전혀 해당되지 않는 문제고말 그대로 뒤플로 교수의 기본소득 주장은 후진국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이재명이 잘못 인용한 것이런 비판을 받자 이재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바로 "대한민국은 복지 후진국이 맞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함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채권 발행을 늘려도 괜찮지만 복지는 후진국이다?이때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자극적인 자살율 통계까지 끌고 와서 대한민국이 복지 후진국이라고 설명했는데당연히 우리나라는 규모로 보나 행정체계로 보나 복지 후진국은 아니고실제로 뒤플로 교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보편 기본소득보다는 대상을 명확히 한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는 일자리의 소멸이고이건 보편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직접 설명했음특히 오세훈은 안심소득, 유승민은 공정소득이라고 해서이재명의 보편지원과 다르게 어려운 사람에게만 선별 지원하는 복지 체제를 주장했는데뒤플로 교수는 오세훈의 안심소득에 특히 관심을 보이며"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선별적인 소득 지원이 효과적이다""그동안 했던 어떤 소득 실험보다 완성도가 높다"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음.이재명이 뒤플로 교수를 인용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했는데 (물론 제대로 인용한 게 아님)그 뒤플로 교수가 안심소득의 손을 들어준 것애초에 이재명식 기본소득이라는 게 재원 마련 방식과 복지 대상 차원에서 현실성도 없고실제 부의 재분배 효과도 없는 공약인 게이재명이 초기에 제시한 기본소득 모델은 지급액이 장기 600만원임이렇게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연간 예산이 312조가 들어감그럼 이 예산을 어디에서 얻어 오느냐?이 재원 조달 방식에서 소위 보수 정치인과 차이가 나는 건데유승민의 공정소득이나 오세훈의 안심소득은기본적으로 기존 사회안전망 통폐합으로 재원을 마련하고그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특히 구체적으로 유승민은 공정소득에 기준 소득 600에 무소득자 연 300 중기 모델이면 약 80조가 필요하고 추가 증세 없이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폐합해서 약 80조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데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생계급여 등 당연히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기존의 사회안전망을 거의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하니당연히 거기서 얻어올 재원은 없고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쓰이는 목적세를 신설해서 재원을 충당하자는 계획인데결국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임대선 때 이재명이 차기 정부 내에는 불가능하다고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수정했지만 (물론 청년, 농어촌 등 이것저것 지원금 공약이 많아서 재원은 더 들어감)재원 조달방식이 미스테리인 건 그대로일 뿐더러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의 원래 목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음전국민에게 월 8만 원씩을 주는데 어떻게 양극화가 해결됨진짜 의미없이 물가만 올리는 정책이 되어버리는 거임그러니까 이재명식 복지가 말이 안 된다는 거전제 자체가 틀렸으니 지원 규모를 낮춘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고오히려 부의 재분배라는 기존의 목적만 훼손하게 되는 것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그렇다면 재원 마련을 위해 이재명이 증세를 하면 어떨까?여기서 이재명의 또 다른 주장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음.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종부세보다 한 단계 나아간 보유세로토지를 공유자산으로 보고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낮은 단계의 토지공개념에 해당함.종부세는 상업용이냐 아니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등땅의 용도와 소유 주체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른데국토보유세는 용도나 소유 주체와 무관하게 일단 토지를 소유하면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함.그럼 보유세 과세 체계가 '재산세(지방세) + 종부세(국세)'에서 '재산세(지방세)+국토보유세(국세)'로 바뀌고지방세는 그대로인데 중앙정부로 흘러가는 국세가 느니까 이걸 배당할 때 쓰겠다는 것이재명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전국민의 90%가 수혜를 보고 상위 10%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며상위 10%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는데이것도 잘못된 계산임.현재 농어업용시설,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교회, 공기업 등은재산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고이재명의 주장대로 하려면 이들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거나 세율을 높여야 하는데그럼 하위 90%가 세금보다 배당받는 돈이 무조건 크다는 건 거짓말이 됨.실제로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22배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농민들이고수도권 주택소유자 중 37.6%, 전국의 21.8%가 기본소득보다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측됨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징벌적 과세 제도인 것또한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계산이 미흡한데2020년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세율을 적용하면2020년 기준으로 법인이 내야 할 국토보유세는 25조8256억(세율 0.3~2.0% 적용) ~ 32조3370억(세율 0.3~2.5% 적용)에 이르는데이 액수에서 법인이 이미 낸 토지분 재산세를 제외하면약 22조 8114억~29조 3228억을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셈당연히 공기업, 공공기관의 세부담이 늘어나면 세금으로 세금을 더 내는 형태가 되기에국민에게 2차 부담이 되는 거고,사기업 또한 세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이게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인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증세인지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결국에 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측면에서는 두 목적 다 틀렸음원래 좌파 경제정책과 우파 경제정책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쓰임이 있는데이재명식 경제 정책은 이재명이 직접 인용한 베너지 뒤플로 교수에게도 부정당한좌도 우도 아닌 사이비라서 의미 자체가 없음보수 정당 타이틀 달고 이런 정책 옹호하는 게 몇몇 인사들이 어이가 없을 뿐다만 재미있는 건 이재명의 공약 중에는 적어도 이런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가 현실성 있는 축에 속한다는 거임세금 30조 더 걷자, 복지 50조 더 늘리자 이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겠지만 할 수는 있는 일임그런데 기본주거, 기본금융은 아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것도 다음에 이야기하겠음
작성자 : 한현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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