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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1호... IS 찬양 시리아인에 대법은 유죄 판단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시리아인 A씨는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후 인도적 체류 제도를 이용해 국내 거주 중이었음 그런데 2014년 정부군 폭격으로 가족이 살던 시리아 집이 무너지자 A씨는 정부군과 싸우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를 지지하게 됨 폐차장에서 일하던 A 씨는 함께 일하던 시리아 국적 동료들에게 "IS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고, 페이스북에 IS 홍보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올렸음 IS에 가입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경로를 안내하기도 함 검찰은 2018년 테러 단체 가입 선동과 가입 권유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음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음 1심 재판부는 A씨의 '가입 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테러단체 찬양을 넘어 가입을 선동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음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결이 뒤집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IS에 가담할 것을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입 선동'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 그러면서 "선동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테러단체 실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힘 대법원은 다만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이쯤에서 되짚어 보는 기억... 2016년 테러 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극렬히 반대했던 어떤 정당이 있었던 것 같은데? ㅇㅇ 더불어민주당이었음 이후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국정원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북괴 등이 한국에서 설치는 걸 수사하지조차 못하게 만든 걸 생각하면 그전에 어떻게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게 천만다행인 것 같음 국정원의 권한 확대 + 난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 오늘자 김민재 활약 모음 GIF
튀어나와서 커팅하는 커팅재역습 차단하는 태클재튀어나와서 차단하는 차단재살며시 볼 뻇는 도둑재골만 쏙 빼서 차는 생쥐재헤더따내고 면상에 발차기 맞는 피해자재전갈재 ㅋㅋㅋ- 무현 vs 렙쿠 전반전 골장면.gif- [급속보] 뮌헨 평점 ㄷㄷㄷㄷㄷㄷㄷㄷ- ■ 김민재 평점,평가 모음 (빌트 AZ TZ 등) .jpg https://www.tz.de/sport/fc-bayern/noten-fc-bayern-einzelkritik-bayer-leverkusen-musiala-kane-neuer-olise-kimmich-93327502.htmlTZ 2점 (팀내 1등 2점7명)자신의 위치에 자신있게 서 있었지만 레버쿠젠을 상대로 좀 더 거칠게 움직여야 했고심판이 휘파람을 불면 화를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레버쿠젠의 공격 노력을 일부 중단하고 이런 게임에서 항상 팀이 필요로 하는 수비력을 후방에서 뿜어냈습니다.https://www.abendzeitung-muenchen.de/sport/fcbayern/noten-zum-fc-bayern-gegen-bayer-leverkusen-gnabry-im-doppelten-alu-pech-kim-ragt-heraus-art-1009529AZ 2점 (팀내 1위 2점 혼자)그의 수비 움직임에 좋은 타이밍이 있다. 전반적으로 설득력 있는 성능입니다. 안드리치의 슛이 1-0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오늘 저녁 최고의 바이에른 선수.https://www.ran.de/sports/fussball/bundesliga/news/fc-bayern-bayer-leverkusen-die-noten-und-einzelkritik-zum-bundesliga-topspiel-438454 RAN 2점 (팀내 1위 2점 7명)대부분의 결투에서 승리하고 레버쿠젠의 공격이 거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에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한국인의 매우 안정적인 성능 https://www.spox.com/de/sport/listen/fussball/bundesliga/fc-bayern/2409/fcb-noten-und-einzelkritik-gegen-bayern-leverkusen-ftr.htmlSPOX 2점 (팀내 1위 2점 3명)옆에 있는 남자만큼 안정적이고 몇 가지 눈에 띄는 수비 장면도 있습니다 https://www.sport1.de/news/fussball/bundesliga/2024/09/fc-bayern-torpedo-kim-macht-kompany-froh-die-einzelkritik-gegen-leverkusenSPORT1 1.5점 (팀내1위 1.5점 혼자)전반전에는 흠잡을 데가 거의 없었다. 집중력을 보여주었고 큰 실수는 없었으며 우파메카노는 몇 번이나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긴 공을 칠 때 어뢰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했고, 하프라인에서 상대의 패스를 가로채는 것이 바로 뱅상 콤파니 감독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https://sport.sky.de/fussball/artikel/die-noten-zum-bundesliga-topspiel-fc-bayern-muenchen-gegen-bayer-leverkusen/13223998/34375스카이 평점 2점빌트 3점 개억까 ㅋㅋ분데스 전체 공중볼 경합 성공 1위촘 촘 재https://gall.dcinside.com/football_new9/1775569 ■ 오늘자 촘촘재 활약 모음 GIF - 해외축구 갤러리튀어나와서 커팅하는 커팅재역습 차단하는 태클재튀어나와서 차단하는 차단재살며시 볼 뻇는 도둑재골만 쏙 빼서 차는 생쥐재헤더따내고 면상에 발차기 맞는 피해자재전갈재 ㅋㅋㅋgall.dcinside.com
작성자 : 해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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