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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자료 줄 때까지 청문회" vs 방통위 "권한 없어 못 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과방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참을 통보하면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과방위는 2차, 3차 청문회를 추가로 열어,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부터 국회 과방위 현장 검증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야당 의원들을 향해 "자료를 줄 권한이 없다", "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초장부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결국 고성이 오갔고, 삿대질도 이어졌습니다.김 직무대행은 곧바로 사과했지만,회의 속기록 등 자료는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현재 '1인 체제'라서, 절차상 회의록을 공개할지 의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야권은 모레 청문회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질 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 김 직무대행 등이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며 다른 날짜를 요구했고, 과방위는 야권 단독 의결을 통해 오는 14일과 21일 2, 3차 청문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등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통위에 대한 업무 방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자료를 받을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448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사용됐다는 빈 투표용지 양식 말고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의결이 필요하다' '비공개 회의자료다', 같은 이유들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거절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회의록과 속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청에 '의결'이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비공개 회의록 등을 제출할 땐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방통위 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회 증언감정법은 '직무상 비밀일지라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그런데도 김태규 부위원장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아예 회의 관련 기록이 없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가, 한발 물러서기도 합니다.특히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의 현장검증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른바 '청사 관리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공영방송 3사의 야권 추천 이사 15명은 이사 선임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이들은 또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통령실이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44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日, 의문의 9연속 방화사건 발생... 범인은 자전거 탄 60대 노인?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건물 한 채 사방으로 불타는 나무토막들이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짐 결국 촬영자는 현장을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음 위 움짤들은 옆집에서 난 화재를 피해 도망가던 사람의 차량 블랙박스에 담겨있던 영상의 일부임 워낙 불길이 거셌던 탓에 일찍 피난했음에도 사이드미러를 포함 차량 일부가 심각하게 녹아내리는 등 변형된 모습을 볼 수 있음 사이타마 오케가와시의 한 주택에서 일어난 이 화재로 주택 한 채가 전소했고 주인 남성은 경상을 입었음 그런데 이 화재...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 이곳은 사이타마현 구키시의 이발소 화재로 이발소 건물은 전소했고 인근 주택까지 불타는 피해를 입음 이곳도 사이타마현 구키시에 위치한 주택 방금 본 이발소와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택인데 역시 건물이 전소했고 심지어 차량 3대도 불타버림 이곳도 구키시에 위치한 어느 농가의 비닐 하우스 8월 2일 오전 2시 경에 발생한 화재로 비닐 하우스가 전소함 4일 아침에는 비닐 하우스 근처 창고의 처마 밑에 있던 신문지 더미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 발견됨 이건 다행히 일찍 발견한 덕에 불을 끌 수 있었다고 함 이상한 점은 경찰이 현장을 살펴보니 화재현장에서 성냥이 발견되었다는 것임 더 이상한 점은 이 모든 사건이 사이타마현 내에서 매우 짧은 기간에 연이어서 일어났다는 것 8월 1일부터 수 일동안 반경 3.5km 이내에서 수상한 화재 사건이 9건이나 연달아 터지는 건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듦 경찰은 이 9건의 화재가 동일범에 의한 연속 방화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에 나섰는데... 6일에 비현주건조물 등 방화혐의로 노인 한 명이 체포됨 체포된 건 오오쿠마 후미오(61세, 무직) 오오쿠마는 오전 0시 경 자택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어딘가를 배회하던 중 경찰에게 포착됨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불심검문을 했고 오오쿠마가 이상한 걸 들고 있는 걸 발견함 그건 바로 성냥... 대체 이런 걸 왜 들고다니냐는 경찰의 질문에 오오쿠마는 언제나 성냥을 가지고 다닌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함 심지어 흡연자도 아닌데 그냥 성냥을 들고 다닌다고 하니 더욱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임의동행을 요청해 오오쿠마를 서까지 데려갔고 결국 체포에 성공함 오오쿠마는 약 8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창고 방화 현장의 방범카메라 등을 통해 확보한 영상에도 그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범인이 확실해짐 그렇지만 오오쿠마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기억나는 게 없다면서 방화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중임 [오오쿠마와 동거 중인 친형] Q. 요새 밤중에 동생이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까? A. 몰라 Q. 최근 동생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A. 아무 말도 안 했어 후미오와 같이 사는 친형도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중 경찰은 오오쿠마가 자전거로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또 다른 8건의 방화사건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함 내가 본 뉴스 영상들에는 안 나왔는데 댓글에 따르면 저 친형이 다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충분한 복지에 대해 불평하며 화릉 냈다는 것 같음 동생의 연속 방화의 원인을 복지탓으로 돌리는 거면 그것도 그것대로 대단하네 ㅋㅋㅋ 한편 재미있는 점도 발견했는데 유튜브 댓글들은 영상 불문 참수까지 언급하며 처벌을 외치고, 노인 비하 발언도 다수 보였는데 야후 재팬 댓글들은 상대적으로 방화범에게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음 이유야 뭐...ㅋㅋㅋ JAP들도 재밌게 사는 듯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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