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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이어 또 설익은 정책..'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 관련게시물 : 정부, 고령 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한다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부는 당초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745명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라, 보행자 사망을 줄이려면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9- 고령자 운전 제한 논란 일자 "오해" ㅋㅋㅋㅋㅋ두창 뽑은 노인네들도 이제 곧 직구 금지처럼"사실상 오해"로 기본권 제한 제대로 걸리겠네ㅋㅋ- dc official App- [중앙 사설] 또 설익은 정책 철회…설계 때부터 여론 충분히 살피기를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영시니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이 많아진 상황에서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면허를 주는 조건으로 내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마땅치 않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한 사례는 이 정부 초기부터 반복됐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허용, 연구개발(R&D) 예산 14.8% 삭감,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 한 손에 꼽기도 어렵다. 이런 혼선은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영향이 큰 정책은 광범위한 현장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관료들의 책상머리 구상을 덜컥 발표부터 했다가 사달이 났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만 해도 이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발표에 들어갔다. 오락가락 행정의 반복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여론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옮겨가면서 공무원들은 평범하고 다양한 시민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그럴수록 시장과 기업·소비자·시민단체를 찾아가 묻고 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영란법이 민간 접촉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다양한 소통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불가능하다면 법이라도 고쳐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안주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틀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관료 엘리트주의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실은 행정 난맥이 거듭되자 고위 당정을 매주 개최하고 실무 당정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고민하고,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들어야 가능하다. 공무원만의 갈라파고스에서 빠져나와 도시·시장과 공기를 공유해야 정책이 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210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등린이 설악산 조난기
구미에서 출발하는거라 반차쓰고 미리 올라옴 모텔잡고 하룻밤 잤는디5만원 ㅡㅡ ㅋ양양은 7시면 문 다닫아서 라면 먹음 김밥은 3줄 삿는데여기서 하느 묵음새벽2시반에 일어니서 오색주차장에 3시쯤 도착해서 탐방로 입구까지 올라가는데 꽤 길고 가팔랏음 ㅋㅋ20분쯤 도착했는데 문이 안열림 전화도 안받고이후에 오신분이 어디 전화해서 비밀번호 알아내서 열고 들어감그 비밀번호가 중간중간 있는 응급처치함 비밀번호가 같았늠오색코스는 상당히 지루 했음 그나마 볼만했던 계곡이런 경사로만 거의 4시간을 갓던거 같음다람쥐 선생님과 팬미팅준비해간 견과류로 악수 성공함 ㅋㅋ오색 거의 끝에 다다르니 엄청난 운해가 반겨줌 힘들었던기억은 잊고 감동만 찾아옴3시 40분 오색 출발7시 30분쯤 대청봉 도착ㅋㅋ 저뒤에 아줌마2명은 다른 사람들한테 욕 엄청먹고 쫒겨남자기들만 사진찍고 포토존 다가린다고 ㅋㅋㅋㅋ평일이라 사람이 얼마 없어서 사진 많이 찍은듯저 맨뒤에 금강산이라고 어떤 아저씨가 알려줌진짜 매 걸음걸음이 감동이라 사진 계속 찓음아직 남아있는 눈금강산 제대러한번더 찍어봄 그 앞쪽산 하얀건 초소라고 함11시 희운각 대피소 도착아이템좀 사고 라면이랑 김밥 묵음양말도 갈아신음1시 20분 공룡능선 입갤 ㅋㅋ14시부터 입산제한이라길레 들어가봄시작부터 무슨 암벽을 정말 멋졌던 공룡능선등산로는 너무 힘들었음파인애플 스틱 간식용으로 ㄱㅊ은듯 ㅋㅋ킹콩바위 딱보니까 알겟더라고5시 30분쯤 공룡 끗근데 이때부터 퍼진듯 다리에 힘이 안들어가서 속도가 안나는거임기존엔 키로당 20-30분은 걸엇는디마등령-비선대까지 500미터 가는데 30분-1시간 걸림 마등령 내려오는데먼 6시간 걸린둣7시쯤 도착 할줄 알앗든만 다행히도 아픈덴 없었고 천천히 가보자 해서 가봄 ㅋㅋ 막판에 물이 없어서 물로된 아이스팩 다녹은거인체에는 무해하나 먹지마시오 라는 글귀 보고 바로 두모금 먹음맛이 이상해서 나머진 다버림 ㅋㅋ 하드쉘이랑 솜잠바 챙겨와서진짜 노숙할까도 생각함 그리고 생각보다 춥진 않았음쉬면서 야구도 보고 ㅂㅅ같은 기아 쳐발리기나하고 열받게11시쯤 소공원 도착 ㅋㅋ 콜택시 불럿음차가 오색 주차장에 있어서 되돌아가야대는디양양 택시는 소공원이 속초라 안온다람속초 콜택시 불럿는디 방향이 소공원 > 오색이니까택시기사님이 이색기 이제 내려왔구만 하는생각으로 왔다함사실 집에서 잘려고 누워있다가 콜받은거라함가는길에 편의점도 들려주셔서 배고플텐데 먹을거 사오라고 먼저 말도 꺼내줌 자기도 등산 좋아한다고 약국위치랑 근육통 관련 이야기도 많이 해줌ㅋㅋ 20시간 ㅋㅋㅋㅋ모텔 가기도 귀찮고 라면 끓여먹고 바로 차박함아침에 순대국밥이 넘 먹고 싶어서 먹음집가는길 휴게소에서 써봄등린이 좆밥이 주제모르고 깝치면 안댄다는걸 느낌- dc official App
작성자 : 짠물맨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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