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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알몸 봤다"며 수영장 직원 비방…40대 여경, 벌금형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70120 "내 알몸 봤다"며 수영장 직원 비방…40대 여경, 벌금형 확정수영장 남성 직원이 자신의 알몸을 봤다며 허위로 주장해 명예를 훼손케 한 40대 여경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n.news.naver.com경찰이라는 년이 무고를 하네- 나거한 여경 근황https://dcnewsj.joins.com/article/25278273 "그는 상습 성범죄자"…수영장 탈의실서 마주치자 185번 비방글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수영장 측은 "전기반장인 B씨가 여자 미화원 2명의 통제 아래 누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 A씨는 "알몸으로 여자 회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 두눈 치켜뜨고 7분간 작업을 함에는 충분히 성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업을 핑계 삼아 무단침입한 그분이 상습적인 성범죄자는 아닐까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나"라고 썼다.dcnewsj.joins.com여경이 인터넷에 허위사실 유포함 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자동차 업계가 중국 전기차 경계하는 이유
올해 초 포드 CEO가 전기차 최대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중국을 꼽음. 그 이유는 품질도 양질인데 존나 저가로 찍어내는게 가능하기 때문임. 크게 3가지 원인이 있는데1. 공급망 완전화를 통한 부품 자체조달중국은 저 포드 CEO가 말하듯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를 포함해 전기차뿐 아니라 제조업에 관련된 거의 모든것 철강부터해서 사소한 부품까지 자체 생산 및 수급이 가능한 국가임.도시가 농촌보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비용이 싸지는게 농촌에서는 외부 마을이나 지역에서 수입해와야 하거나 또는 한 참을 가야하기 때문인데 세계화로 어지간히 분업화된 현대경제에서도 중국은 제조업 관련 이라면 중국 자국내 거의 모든게 구비되어있음.즉 굳이 외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거나 할 필요 없이 중국 국내 최단거리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구비할수 있음. 최근 폭스바겐이 자국 독일 본토 공장은 폐쇄한다하면서 중국엔 개장하는게 그런 이유에 기인함. 특히 코로나에 수에즈 사태등을 겪으며 외부 변동성에 무역이 취약해지면 운송비도 폭증하고 시간도 지연되면서 거기서 촉발되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기회비용의 상실이 장난 아니고.[ 미국 유럽 대비 절반도 안되는 중국 전기차 가격 ] 애초에 중국에 공장을 지으면 중국 국내에서 모든게 해결 가능하니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지. 즉 중국의 전기차 및 제조업은 타국 대비 산업 집적도 증가를 통한 효율 상승 및 운송비 절감이란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게 되는 셈. 그리고 이게 가능한건 중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뿐 아니라 저부가가치도 가능하기 때문이고 이 배경엔 중국의 선진국 대비 낮은 인건비가 있음.2.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선전 텐센트 사옥 ]중국은 엄청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임. 그렇기에 베이징, 상하이나 선전시 등의 1선 도시 인프라는 선진국 그 이상이고 소득도 대만같은 하위 선진국에 준하는 월 100-110만원 선까진 올라옴. 물론 한국 눈높이에 비하면 여전히 턱 없이 낮지만.하지만 이건 중국의 정말 일부 지역 얘기고 중국 타 지역이 인도나 중남미 동남아 같은 아예 제 3세계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은 커녕 자국내 1선도시랑도 비교가 가능하냐 하면 그렇지 않음.[ 동북 3성 최저 임금 기준 월급: 25만원 ~ 32만원 ]동북 3성이나 산시성등 경제 발전도가 떨어지고 주로 중공업등 중저부가가치 제조업이나 노동집약 산업 위주로 굴러가는 동네들은 최저임금이 이런 1선도시 대비 거의 60% 수준에 머무름.평균임금도 월 6-70만원으로 일하는데도 여전히 상당하고, 중국 공산당 공식 통계에 따르면 농촌의 가처분 소득은 월급 30만원대가 조금 넘는 수준임.[ 상하이 기가 팩토리 ]즉 반도체나 전기차등 중국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테크산업과 인공지능 산업등은 첨단 인프라가 깔린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등 1선도시에서 열심히 육성함.그와 동시에 본디 소득이 올라가면서 동남아, 인도, 중남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넘어가야 될 중공업등 노동집약 제조업은 자국내 발전도가 모자란 변방지역으로 떠넘기는걸함.[ 중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등 세계 70% 인구를 차지하는 국가들 ]그러면서 중국은 선진국 전용 고부가가치 산업도 대량의 저임금 인력으로 때워야하는 개발도상국 전용 중저부가가치 제조업까지 모든 산업을 망라할수 있는 세계 유일의 국가로 떠오른것. 근데 방금 말했듯이 단순 인건비로만 보면 중국보다 낮은데가 꽤 있음. 왜냐면 중국은 선진국은 아니지만 세계 기준 상위 25-30% 소득안에 들 정도로 개도국에선 소득이 최상위권에 속함. 심지어 러시아보다 높지. 즉 단순 인건비 문제라면 동남아나 중남미같은 지역으로 넘어가야되는 노동집약산업인 중저부가가치 제조업은 여전히 중국에서 흥성하고 있는걸까? 하면 바로 규모의 경제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막대한 자본임.3. 규모의 경제[ 세계 2위에서 10위인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인도 합친것보다 거대한 중국 제조업 규모 ]두 말하면 입아픈 소리지만 중국은 인구가 많고 그에 따라 시장 크기도 막대함. 그리고 시장 크기가 막대하단 소리는 소비해줄 인구를 위한 생산 기반도 비례해서 크다는것과 동의어임.게다가 중국은 자국에만 판매하는게 아니라 세계의 공장이란 이명답게 전세계 모든곳에 중국산 상품들을 박리다매하고 있음.결국 중국은 지구상 어떤 국가보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생산 단가 절감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라는거임. 경제학원론이 아니더라도 그냥 경제 시사 뉴스만 조금 접해도 들어보았을 용어일거임.하지만 간략하게 말하자면 하나의 재화 (상품 및 서비스) 를 생산할때 많이 생산할수록 공장이나 기계같은 자본 비용이 내려가기에 그에 따른 단가는 더 절약되는걸 이름.이 규모의 경제가 가장 크게 적용받는 산업이 철강, 조선, 화학, 철도, 군수같은 중공업을 비롯해 서비스나 엔터로는 통신이나 영화가 있음.그래서 중국 철강은 인건비가 중국 대비 3분의1 밖에 안되는 하위 개도국보다도 더 값싸게 생산해낼수 있음.[ 세계 영화시장 약 70%를 점유한 미국 영화 ]문화산업이나 서비스업의 1황인 미국은 미국보다 소득이 낮은 여러 국가들 대비해서 할리우드와 같은 영화산업이나 통신사 가격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낮출수 있음.여기에 중국은 평균 소득은 낮지만 인구가 많아 국가규모가 크다 보니 그에 따라서 중국이란 국가가 운용할수 있는 산업 보조금을 비롯한 기술개발지원 자금도 미국을 제외하면 상대가 안되는 수준임. 게다가 2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듯이 첨단과학기술과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통한 생산효율 증가와 기술 및 인프라발전의 혜택까지 입게 됨.그 결과, 그냥 값싼 인건비 원툴로 밑에서 올라오는 개도국들은 도저히 품질과 가격 양쪽에서 상대가 안됨.[ 관세 부과해도 너무 가격이 싸서 유럽차 대비 경쟁력 가지는 중국차 ]그런데 자본과 기술은 있지만 인프라나 규모의 경제와 결정적으로 인건비에서 중국 대비 밀리는 유럽이나 일본의 여러 선진국들은 가성비에서 밀림.[ 천만원대 가격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포함 자동파 시장 자체를 초토화중인 중국 전기차 ]그리고 타 선진국이 인건비나 노동자 복지에 쓸 돈을 중국은 기술 개발에 투자하니 기술력마저 추월당하고 있는 상황인것으로 괜히 산업 종사자들이 중국을 두고 역대 최강의 제조업 강국이라고 부르는게 아닌셈.3줄 요약: 1. 중국은 전세계 모든 제조업 관련 부품과 자재를 구할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다대한 공급망 덕에 산업 집적도를 통한 생산 효율 증가와 운송비 절감을 누림. 2. 게다가 해안가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할수 있는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내륙 및 만주에는 소득 격차를 통한 월 50만원 수준으로 일할 수억명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저부가가치 + 고부가가치 산업 공급망 융합 실현.3. 여기에 막대한 인구를 통한 세계 최대 생산 인프라를 구비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중국은 자체 공급망 + 낮은 인건비 + 규모의 경제란 3중 생산단가 절감으로 전세계 제조업을 훨씬 낮은 가격과 양질로 밀어버리고 전기차 산업 제패중.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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