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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상고이유서 보니
- 관련게시물 : [단독] 10살 아동에 ‘결혼 서약·사진’ 요구한 30대 남성..jpg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어 자신의 성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전문가들은 관련법을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서 10살 여아에게 접근해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했던 30대 남성 A 씨. 1심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성 착취 목적 대화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화에서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10살에 불과한 피해자 또래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판단해야 한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그루밍'도 성범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A 씨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KBS가 A 씨의 상고이유서를 입수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 아동이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관련 표현을 들어도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아가 10살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가졌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반성한다던 A 씨의 상고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 착취 대화'를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최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https://youtu.be/dKqKrCRVSxA?si=ufA9sSFKOT9AlqU0 [단독] 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가해자 상고이유서 보니 / KBS 2024.09.11.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youtu.be와 미친 변태새끼 10살 여자애한테 온라인이라고 저따위로 대하다니 미친 와...
작성자 : ㅇㅇ고정닉
'그냥 쉰' 취업 포기자 256만명, 8월 기준 역대 최대 폭 증가
'그냥 쉰' 취업 포기자 256만명, 8월 기준 역대 최대 폭 증가• 8월 취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0.1%p 오른 63.2%를 기록하며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두 달째 월 10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이 늘어나고 청년 취업이 부진한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2000명 감소했고, 20대 취업자는 12만4000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3만1000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음' 인구는 25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5000명 늘어났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50384 '그냥 쉰' 취업 포기자 256만명, 8월 기준 역대 최대 폭 증가지난달 취업률, 8월 기준 역대 최고지만…청년 취업 부진 여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두 달째 월 10만 명대를 유지했다. 다만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이 늘어나고 청년 취업이 부진한 현상이 이어졌다. 특별한 이유 n.news.naver.com노인들은 일하고 청년은 백수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저학년도 찾는 대학 취업박람회…"취업 너무 어려워 미리 준비"대학생 취업박람회에서 본 청년들의 취업열기• 경제 침체로 취업 문이 더욱 좁아진 탓에 대학교에 입학하자 마자 취업 준비에 나서야 하는 대학생들의 고달픈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6.7%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 달 대비 0.3%P 하락했고, '그냥 쉬었음' 인구는 17.9%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그냥 쉬는 청년'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대외활동, 인턴 등 구직을 위한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취업 열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신입사원 입사의 통로인 '공개 채용'을 줄이는 추세다.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57.5%의 기업이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82532 저학년도 찾는 대학 취업박람회…"취업 너무 어려워 미리 준비"[현장]문효민 인턴 기자 = "'그냥 쉼'은 없는 것 같아요. 선배들 보면 대학원으로 내쫓기기도 하는 것 같고요. 취업이 너무 어렵잖아요."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2024 중앙대학교 취업박람회'에서n.news.naver.com- 역대급 폭염이 일자리도 앗아갔다… 구직포기 청년 46만명역대급 폭염으로 건설 일자리 감소, 청년 취업률 4개월 연속 하락•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어난 2880만1000명으로 집계됐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14만2000명 줄어든 378만9000명으로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0.3%포인트 내려앉아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새 23만1000명 늘었습니다.• 일자리를 취업시간대별로 쪼개 보면,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03만7000개(14.9%) 불어난 1571만9000개였고, 초단시간 일자리도 18만4000개(10.0%) 늘어 역대 8월 중 가장 많은 201만5000개로 집계됐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4000명 줄면서 4개월째 감소했고, 제조업 취업자도 3만5000명 줄면서 두 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습니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 역시 5만50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7076 역대급 폭염이 일자리도 앗아갔다… 구직포기 청년 46만명직장에 다니거나 장사를 하는 청년 수가 22개월째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도 큰 폭으로 청년 취업자가 줄며 고용률도 4개월 연속 뒷걸음질 중이다. 단시간 일자리가 20n.news.naver.com일자리 없으면 노가다라도 가라는 놈들 이제 뭐라고 하려나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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