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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한국 경제가 낙수 효과에 실패했다는 이유
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임. 이들은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생산, 소비, 분배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기업에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공급함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공급받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함정부는 분배자의 역할로서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감독하는 경제 활동을 함.수출 중심 경제인 한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선순환 경제 구조는 기업의 해외 수출로 인한 이윤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이 투자가 국내 고용을 유발시켜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 가계의 소득이 국내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서 정부는 분배자의 역할로써 기업 R&D 지원, 양극화 해소 등의 역할을 하는 것임.2010년까지의 한국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고르게 성장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가 한국에 작동했지만 해당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후부터 가계의 소득이 기업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디커플링이 발생함. 그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있는데첫번째 이유는 한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임.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팽창과 함께 거대한 공급망이 대규모 수요를 만들어 제조 중심이었던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중국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한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에 성공했고, 이는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수출(기업 매출) 증가에도 가계 소득과의 괴리는 되려 확대됨. 왜냐하면 기업 매출이 대내가 아닌 해외 투자로 확대되었거든.그 이후에도 한·중 관계 악화(사드 보복) 및 중국 제조업의 부상과 중국 내 매출 급감, 미·중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 반도체 투자효과 소멸, 중국 내 외국인 투자 여건 악화에 따른 해외투자 지역 전환,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액정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통신기기 등 한국 대기업의 주력 업종에서 투자회수가 이루어지며 그 투자금은 ASEAN, 미국, 중남미 등지로 다변화 되었음.기업의 해외 수출로 인한 이윤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이 투자가 국내 고용을 유발시켜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와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가계의 소득이 기업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두번째 이유는 한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 했고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은 미흡했으며, 밸류체인 수직계열화에도 실패했다는 것임. 과거 한국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대기업이 최종재를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중간재를 생산하는 형태로 수직계열화를 구축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했는데 대기업은 최종재 생산·수출, 중소기업은 부품·소재 공급자 역할에 고착되면서 발생한 대기업의 '승자 독식' 형태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갑질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경제 불평등을 낳음. 중소기업의 매출의 90% 이상이 내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내수시장 매출의 80% 이상이 다른 기업에 대한 납품을 통해 발생함. 중소 기업이 최종재 생산자가 아닌 하청 공급자 역할에 머물리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갑질만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임. 자연스럽게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간의 임금 격차는 덤이고.세번째 이유는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산업의 경영 환경 악화 때문임. 기업 매출과 다르게 한국에서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임.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두번째 이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중소 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하지 못했고, 기업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신규 고용 확대 여력과 임금 인상 여력도 제한됨. 당연히 고용 위축, 임금 인상 제한은 가계 소득이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고.네번째 이유는 기업 이익 확대가 시가 총액 증가 및 배당 등 금융 자산 소득 확대로 이어지지 못함. 한국은 배당 성향 및 배당 수익률 모두 대만, 일본 등 아시아 피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기업의 이윤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배당 정책에 소극적임을 의미함. 특히 대만과 비교 했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만은 유보금 과세 제도로 기업이 현금을 곳간에 쌓아두면 페널티를 줘서 기업의 대내 투자를 독려하고 배당 또한 늘리게끔 만들었음. 이는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이익 증가가 금융 자산 수익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왜곡되었다는 뜻.세줄 요약) 1. 한국은 수출 중심 성장 구조 속에서 기업 이익이 국내 투자·고용·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짐.2. 그 이유는 기업 매출은 대내가 아닌 해외 투자로 확대, 대기업 중심 성장.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은 미흡. 기업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가계 소득 증가 제한, 기업 이윤 확대가 금융 자산 소득 확대로 이어지지 못함.3. 이에 대한 해결책을 추후 시리즈에서 연재해볼 것
작성자 : 앵무새죽이기고정닉
실베추) 갤럭시 폴드7 두께 언플의 진실...jpg
국내 언론들이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KCEA = 구 OCAP)가 발표한 측정치를 근거로 들면서"타사 폴더블폰들은 공식 발표치보다 실제론 훨씬 두껍다. 갤럭시 폴드7은 오히려 공식 발표치보다 실제론 더 얇다. 삼성이 제일 솔직하고 갤럭시 폴드7이 제일 얇다!!" 이런 식의 기사를 도배함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KCEA)'가 대체 뭐지?원랜 언론에서 거의 언급도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체인데 대체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해외 폴더블폰과 갤럭시 폴드를 비교한 측정치를 올리고 갑자기 모든 언론들이 그걸 근거로 도배하지?이름에 소비자란 단어를 넣어서 착각하게 만들지만실제로는 소비자 단체가 아니라 '소비자 부문 기업' 협회임. 즉 그냥 소비자 상대로 장사하는 기업들이 모인 협회라는 거고 심지어 삼성이 주요 회원사임그럼 이 단체는 과연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1. 소비자 클레임 대응 법률 자문 서비스 (공지사항 최상단에 계속 띄워져 있는 제일 주요한 활동)2. 클레임연구회 설치, 문제행동소비자 관련 대응 사례 공유3. 문제행동소비자 법적대응과정 등 소비자 대응법 강의...??? 보다시피 이 단체는 제품 분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번 폴더블 두께 발표를 제외하면 이전엔 그런 활동 자체를 한 적이 없음)그냥 기업들이 소비자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거나 도와주는 말 그대로 기업협회일 뿐이다그런데 그런 단체가 왜 갑자기 국내 출시도 안 된 해외 제품들을 가져와서 비교하고 갤럭시가 유리하게 나온 측정치를 발표했을까?그리고 왜 국내 언론들은 갑자기 그런 생소한 단체의 엉뚱한 발표를 대거 보도했을까?그리고 왜 하필 삼성은 그 단체에 주요 회원사로 있는 걸까?이쯤 되면 삼성 물린 주주와 삼성알바 말고는 모두가 답을 알 것이다게다가 그 얇다는 걸 강조하고 싸움 거는 홍보 자체도 내막을 알고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고 소비자 기만적인 행위다주요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삼성이 대놓고 저격하며 어그로 끈) 아너 매직 V5와 갤럭시 폴드7을 보자아너 매직 V5)두께: 8.8mm배터리: 6100mAh거대한 방열필름과 티타늄 방열판 탑재, 그 외에도 자잘한 방열대책갤럭시 폴드7)두께: 8.9mm배터리: 4400mAh방열판: 없음 (전작에 있던 베이퍼챔버를 완전히 빼버림)즉 폴드7은 그냥 다 빼버리고 원가절감해서 두께를 얇게 한 건데 그 사실은 감추고는 제조공정상의 오차보다도 작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내가 얇니 니가 얇니 하면서 싸움을 거는 것하나도 의미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물타기해서 실제로 소비자에게 중요한 성능, 배터리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속셈임그저 하나같이 더러운 언플밖에 못하는 언플전자 삼성답다
작성자 : 약병들고휘청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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