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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빌라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도
- 관련게시물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신규택지서 8만가구 공급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는데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에 8만 가구, 전체 수도권에 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아직 정확히 어디를 풀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산이 많은 강북보다는 강남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정부가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푸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서울시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다만 가장 관심을 모은 신규 택지 위치는 오늘 발표하지 않고, 11월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서울 그린벨트 규모는 외곽을 중심으로 약 15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그중 산으로 둘러쌓인 강북권보다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단 관측이 나옵니다.12년 전엔 서초 내곡동과 강남 세곡동 일대에 3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지었는데,정부는 이번에도 "수요가 많은 지역이 포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벌써 후보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인접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단 방침입니다.다만 실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시세보다 크게 저렴할 경우 이른바 로또 분양이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6정부는 또 법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서울의 신축 빌라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전월세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성을 위해 최대 용적률은 30%씩 높입니다.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해 재건축 일정을 최대 3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꺾인 빌라와 다세대주택도 정부가 대거 사들입니다.특히 서울의 신축 빌라 등은 LH가 아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임차인에게 전월세로 풀기로 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 총 11만 호를 매입한단 계획입니다.그 중 최소 5만 호는 6년 동안 전월세로 산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합니다.재건축·재개발 조기 착공으로 17만 6천 호, 신규 빌라 11만 호, 서울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등 정부는 앞으로 총42만 7000호를 공급한단 계획입니다.다만 오늘(8일) 나온 공급책 대부분이 불확실성이 큰 중장기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당장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정부는 오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못 박았는데,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8[앵커]과연 정말로 집값 잡을 수 있는 건지, 투기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경제산업부 공다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공 기자, 집값 잡을 수 있을지부터 짚어보죠. 먼저 요즘 서울 집값 얼마나 치솟았습니까?[기자]바로 오늘 나온 통계입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20주 연속 오르고 있고요.서울과 인근 수도권 집값이 뛰니까 전세 역시 64주째 덩달아 오르는 추세입니다.여기에 아파트 인허가까지 급격히 줄면서 앞으로 집값도 심상치 않겠다는 이런 정부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오늘 나온 대책,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기자]한마디로 당장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가장 컸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10년 후 부동산시장을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늘 나온 건 예고편 수준이라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공급을 늘리려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릴 수 있단 겁니다.[앵커]공급책은 사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또 중요한 게 금융정책일 텐데, 이번엔 빠진 건가요?[기자]맞습니다. 올해 초, 집값 급등의 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대출이었습니다.하지만 오늘 대책에서 정책대출을 줄이거나 주담대를 조이는 금융정책은 빠졌습니다.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지난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다만 한국은행이 두세 달 안에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커서 부동산 시장 수요는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537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개고기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 (뇌피셜)
개고기는 닭 소 돼지같이 위생 유통 관련해서 법적 규제가 없음. 식용개를 똥물에 적셔 키우고 몽둥이로 때려잡고그 고기를 식당에 넘겨도 문제가 될 수 있는건 동물학대임. 개고기랑 관련이 없음. 관련 병이나 세균 감염 이런거전혀 검사도 받을 필요없다는 거임.그럼 닭 소 돼지처럼 체계적으로 투명한 사육장 공개하고 원산지 표기하고 각종 위생 검역 관련한 법 적용시키면 되겠네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러면 들어가는 세금에 비해 국제적으로 조롱받을 국가적 이미지 훼손 이런거 감안하면할 이유가 없음. 그리고 혹시라도 적용된다? 돼지, 소, 닭 사육장처럼 케이지에 넣어서 관리되고 있는 식용개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셈. 특이 취향가진거 아니면 있던 입맛마저 날아갈듯. 일단 한국 조롱이미지로 널리 쓰일게 뻔함더구나 이걸 해내려면 개고기 애호가들이랑 관련 산업군들이 모여서 시위를 해야되는데 동물보호단체랑 맞짱뜨기 바뻐서 그걸 넘어서기도 힘듬.혹시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더라도 이러면 이제 현실적인 딜이 오갈테고 정부에서 지원좀 해주는대신최소 개고기 단체에서도 투명하게 식용개들을 관리하고 유통하겠다는 약속 및 인프라 구축에 최대한 협조해야된다는 조건이 붙게 될거임.그렇게 되면 사실상 탈세 및 뒤에서 챙겨먹고 아낄수있었던 돈들 다 날라가면서 상업적으로 더이상보신탕사업에 있을 필요가 없어질거임. 수지가 안맞고 맞추려면 개고기 가격이 기존보다 말도안되게 올라가겠지.뭐 저찌저찌 되든 개고기가 소 닭 돼지들처럼 투명하게 관리될수있으면 개인적으론 금지할 이유 없다고 생각함.세금이 들든 다른나라의 시선이 꼽고 이미지 썩는다 해도 그런 이유로 식문화에 대한 국가의 검열은 있으면 안되니깐.시스템이 구축될때까지 신뢰성 있는 고기가 유통될수있을때까진 금지< 개인적으로 이런식으로 하는게 제일 합리적이었을듯-----------------요약 1. 개고기는 위생, 유통 관련해서 배제되어있음. 현재로선 신뢰할수없는 고기임. (기존에 먹는사람은 뭘믿고 먹는지 모르겠음)2, 국민 건강을 생각해선 개식용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금지시켜야함3. 구축하기 위해선 국가적으로 잃는게 너무 많음.
작성자 : matteglow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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