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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크기면 애가 울 수도”…입법 공백 속 음지서 성행하는 낙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건데요.대신 국회가 낙태 허용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손놓고 있으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낙태의 무법지대가 됐습니다.산부인과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5년 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유튜버.경찰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 적용된 혐의는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입니다.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서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기준까지 제시하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입법 공백이 이어지면서 낙태 무법지대가 됐단 지적입니다.실제로 임신 주수를 확인한 뒤 바로 수술 일정을 안내합니다.신체 기관이 형성된 다 큰 태아를 낙태해주겠다는 병원도 찾을 수 있습니다.법 개정이 미뤄지는 사이 낙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국내에선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을 의사처방 없이 구매해서 복용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이렇게 온라인 채팅만으로도 낙태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임신 30주차 이후에도 아이를 사산시키는 방식으로 낙태가 가능하다며 바로 가격을 흥정합니다.의료계에선 입법 공백으로 인해 낙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 이어지면 영아 살해 수준의 낙태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23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C] 휘둘리던 與, '금투세 폐지'로 공세제 강 전환…+ 전기세
청문회와 특검, 탄핵 등 야당 공세에 휘둘렸던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세 폐지' 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토론을 연일 제안했는데, 개미 투자자가 140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규제 강화도 당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 손들이 우리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토론을 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부재와 지도부 견해차로 혼선을 빚는 사이 개인 주식 투자자,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을 향한 구애에 나선 겁니다.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큰 공매도 규제 강화도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현재 발의된 공매도 관련법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정보력이 앞서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규제 강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한 대표는 또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1만 5천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주도권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060[앵커]지난 월요일 증시 폭락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 공개 석상에서 금투세 폐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한 대표가 취임한 지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금투세 폐지'에 이른바 '올인'하는 모습이네요.[기자]네, 한 대표가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온건 아니고요. 지난 총선 기간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금투세 폐지를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앵커]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청년'을 언급했었네요. 금투세와 청년,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까?[기자]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여러 방법 중 주식투자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입니다. 이어 40대, 20대 순인데요. 청년층에겐 '유일하게 남은 사다리'란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투자 방식입니다.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란 점에서 이들의 결집력도 상당합니다. 지난달 말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촛불집회가 열렸고 다음주 2차 집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1000명 이상 참가할 거라는 게 주최측 설명입니다.[앵커]금투세 이슈로 국민의힘이 취약한 중도, 청년 지지층을 확보하겠단 계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기자]당장은 당 지지도 확장이 우선 과제겠지만 결국 한 대표 본인의 대권도전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선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되는 중도, 수도권, 청년층 이른바 '중수청' 요구에 반응한다는 이미지를 선점하겠단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 정책위의장 입장과 달리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무조건 반대만 해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인데요.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파고들고 있는 거란 분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062- [A] 한동훈 “취약층에 전기료 추가 지원”…사실상 부담 0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약 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정부를 설득한 한동훈표 1호 민생 정책입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전기료 1만 5천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4인 가구 여름철 월 평균 전기요금은 7만 6천 원.취약층의 경우 기존에 가구당 6만 원 정부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사실상 0원이 된다는 겁니다.한 대표가 취임 후 처음 관철시킨 민생 1호 정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 180억 원을 활용했습니다.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과 차별화된 선별 지원을 띄운 것이란 분석입니다.야당은 "임시 방편책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취약층 지원에 대한 전기료 감면법을 만들자고 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기다리다가는 타이밍을 놓친다, 그래서 급히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24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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