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꼼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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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꼼수 요약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5.01.24 01:25:02

조회 26343 추천 645 댓글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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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법과 헌재 모두 250조1 행위 위헌 아니다는 판결 및 결정을 했고 이재명이 지사때 대법에 신청이나 기각

2 .2심 재판부 6-2부는 최강욱에 250조1 행위 적용 유죄판결

뭐 이런거죠 조기 대선이 아니면 3심까지

한번만 할 수 있는 위헌 신청을 지금 할 순 없고

(재판부가 기각하면 이재명이 헌재에 헌법소원은 할 수 있지만 재판 중단 없음 재판부가 이재명 신청 수용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는 구조)

3/12까지 신건 배당 중지 요청 재판부가

수용 가능성은 낮죠

만약 위헌법룰심판제청 신청이 "행위' 아닌

벌금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 이 조문이라면 더 황당하죠

250조1 행위도 합헌 결정문 있지만

100만원 이 조문 관련 합헌 결정 여러번

어떤 법룰로 해도 재판부가 수용을 할 수 없어요

어찌보면 유죄 확실이라 대규모 증거 신청 위헌등 재판 지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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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본회의 사유 아예 재판을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재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부터는 이재명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아마 이재명은 나올겁니다

재핀부 첫 기일 빠져 선거법 선고 자체를 불리하게 하진 않겠죠 결국 최종 단계 재판부 기피 신청 또는

국회 탄핵을 가기 위한 빌드업 추정

대규모 증거 신청

무더기 증인 신청

검증 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등

정상접 재판부면 인용 당연히 없고

소송 지휘를 해서 쳐내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800만불 제3자뇌물처럼 장기 지연

(약2달 수원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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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250조1 신청이라니

행위 이걸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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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합헌 결정문

2. 250조1 행위 대법 유죄 판결문

3. 이재명 수원고법 2심 벌금300 판결문

1-3

위헌이 아니고 선거인 공정한 판단 저해

후보자 행위 여부 법원이 판단 가능하다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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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실무편람을 봐도 재판부가

제청 신청 인용 결정을 할 수 없고 통상 선고때

위헌 제청 신청 기각하고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문 이후 30일 이내 헌재에 헌법 소원을 해서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 가능 통상 헌재 결정 1년 이상 소요

- dc official App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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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 주진우의원 페이스북) 언론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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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official App

- 이재명 병신새끼 또 재판갔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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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좆같이 살았으면

법원에서 사노 ㅋㅋㅋ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645

고정닉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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