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헌재, '비상입법기구 문건' 최상목 진술조서 확보
국회를 대신하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대해, 어제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나는 문건을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언론에서 봤을 뿐이라 내용도 모른다는 식으로 답했죠.
국회에서 증언한 최상목 대행의 말을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문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최상목 대행의 진술조서를 헌재가 이미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검찰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시로 알고 문건을 실무자에게 전달받았단 취지로 진술했다는데, 윤 대통령은 어제도 계속 발뺌만 한 겁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알고, 실무자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의 국회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해당 문건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반헌법적인 별도의 입법기관을 만들려고 시도한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물증으로 꼽힙니다.
헌법재판관의 첫 질문이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국회는 물론, 경찰 조사에서도, 또 검찰 조사에서도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내용은 윤 대통령 지시였다'고 반복해 밝히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건을 받았다는 국무위원은 또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계엄 이후 조치해야 할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목 문건 작성자로 지목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장관에게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문건의 최종 승인권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마주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문서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의 종이에는 예비비 확보, 국회 관련 자금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3가지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쪽지입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이른바 '쪽지'를 받았다고 말한 사람은 최 권한대행을 제외하고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2025.01.23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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