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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준비기일 "6인체제 결정 불가 이견"

 

오늘 첫 준비기일…"6인 체제 결정 불가" 이견도 / SBS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함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재판관 6명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진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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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단독 "6인체제로 종국결정 가능여부"관련 중요사항

다들 알겠지만, 어제 sbs 단독보도에서 6인체제로 종국결정(선고)가능한지, 9인체제로만이 종국결정(선고)가능한지에 대한 재판관회의에서

1명의 저쪽 재판관이 반대하는 바람에 6인체제로 종국결정(선고)하는데 합의를 못이루었다고 한다.

즉, 만장일치(?)가 안 이루어져서 "6인체제로 종국결정(선고)가능"이라는 회의의 결론을 못 이루었다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회의 방식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6조(재판관회의)를 보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있다. ("만장일치" 방식이 아니란 말이다.)

"6인체제로 종국결정(선고)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당연히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과반수가 넘는 5명이 찬성했으므로, "6인체제로 종국결정(선고)가능함"으로 결론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누구 눈치를 보고 헌법재판소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방식을 들이미는 것인가?

아직 그 어떤 언론사나 유투버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다.

널리 퍼뜨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