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모바일에서 작성

파면

2024.12.23 11:30:02

조회 14441 추천 197 댓글 273

0e84fd03d7f307f43eed82e444837602b6bdad2fe2baeb24473a669f872adf25f9337ecf712c

꺼엌
헌재판사들 결정문
작성하겠누 ㅇㅇ

- [단독]경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fbc2288f97c60ad7588e1bea202a47cda0dce52e4de8a9eb7c9c53c38e31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fbc2288f97d67a87588e1bea20293ec99f40a060c44d0ffeebd21cece71f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8cfbc2288f97d61ad7588e1bea202cf0060fb5136ccfd621b859543fa2ab949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1755

[단독]경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www.ichannela.com

정식 계엄절차도 거치지 않은 군경동원은 뭐다?

-----> 내란

- 민주당 "국무회의 없애면 된다."

7cea8372bc8261f738ed87e04e816a379e884bc79c8387ee1629df450083

차관들은 노냐ㅋㅋ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197

고정닉 50

204

원본 첨부파일 1

CYMERA_20241222_19345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을 반복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5/12	-	-
321615	[필갤] [스압] 펜탁스 67로 찍어본 이집트 여행 사진들 [31]	호호아저씨	04.12	5955	51
321613	[이갤] 저출산에 대한 유시민의 생각 [1493]	ㅇㅇ(93.152)	04.12	38719	137
321611	[U갤] 치매온 정찬성...JPG [143]	ㅇㅇ	04.12	37006	203
321607	[기갤] 2027년까지? 시속 1200km 한국형 열차 하이퍼튜브.jpg [252]	ㅇㅇ	04.12	17041	34
321604	[F갤] F1 선수들 번호 선택 이유를 알아보자.araboja [25]	vidente	04.12	14580	60
321601	[싱갤] 싱글벙글 2000년대 초반 짤들 [174]	노루망고상륙작전	04.12	25550	132
321598	[군갤] 해병대원의 비행기 긴빠이 대작전: TWA 85 [54]	우희힝	04.12	15789	64
321592	[미갤] 주한미군 감축 반대한 미 사령관들..."중국 개입 가능성 커져" [424]	ㅇㅇ(58.123)	04.12	29647	570
321589	[스갤] 인도양 세이셸 다이빙 후기 [56]	유동성	04.12	7709	35
321587	[야갤] 30대 초반이 혼돈의 나이인 이유.jpg [698]	ㅇㅇ	04.12	96946	312
321585	[이갤] 성인과 미성년자 연애를 엄벌한다는 미국과 일본 [674]	ㅇㅇ(103.176)	04.12	56245	85
321583	[피갤] iq 151이라는 허성범이 인정하는 장동민 [268]	ㅇㅇ(61.105)	04.12	32506	107
321579	[이갤] 박보검 군대썰 [349]	ㅇㅇ(217.138)	04.12	47563	84
321577	[기갤] 친구들이랑 울릉도 여행갔는데 숙소 상태가 이렇다면? [174]	ㅇㅇ(211.234)	04.12	35089	36
321575	[싱갤] 싱글벙글 의외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230]	닥터드레	04.12	39589	218
321573	[군갤] LA에서 로마까지: TWA 85편의 기나긴 여행 [24]	우희힝	04.12	16491	41
321571	[해갤] 직관 갔다가 인종차별 당한 한국인 맨시티팬 [387]	ㅇㅇ(211.234)	04.12	34119	397
321569	[이갤] 독일에서 태어난 문가영의 가정환경 [263]	ㅇㅇ(45.144)	04.12	31529	119
321567	[기갤] 귀 옆에서 손뼉치듯 팡!, 운동장서 쓰러진 일본 학생들.jpg [120]	ㅇㅇ	04.12	27317	64
321565	[잡갤] 레딧에서 호불호 갈리는 서울 vs 도쿄 [708]	ㅇㅇ(211.234)	04.12	47893	83
321564	[유갤] 24옥순이 냉동난자 얼리는데 썼다는 돈.jpg [424]	ㅇㅇ(175.119)	04.11	45397	31
321559	[로갤] 자전거 초보의 국내일주 35일차(완주) + 후기 [57]	그냥일상	04.11	9530	93
321555	[기갤] 경희대 미모 쌍두마차였다는 한가인.jpg [399]	ㅇㅇ	04.11	41895	220
321553	[카연] 산 속의 흡혈귀 1화 [69]	카갤러(211.176)	04.11	14498	76
321551	[디갤] 도쿄 여행 사진 모아보기 및 TMI [63]	doer	04.11	13730	27
321549	[이갤] 젊은이들 문해력 이슈 [1001]	중생	04.11	44480	129
321547	[싱갤] 훌쩍훌쩍 "MCN 팬"이 최근 저지른 일 [131]	ㅇㅇ	04.11	38138	242
321545	[기갤] 갑자기 현관문에 붙은 안내문, 결혼 준비하던 20대 절망.jpg [384]	ㅇㅇ	04.11	39243	178
321543	[유갤] 5살 아이 학대 살해한 양주 태권도 관장이 한 짓 (분노주의) [593]	ㅇㅇ(175.119)	04.11	26763	324
321541	[블갤] 블아의 강화재료, 오파츠를 만들어보자_2025-2 [42]	DBshotgun	04.11	14824	44
321537	[이갤]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무시하던 유승민을 본 유시민 [630]	ㅇㅇ(83.97)	04.11	31080	133
321535	[메갤] 한국인에게 자주 발견되는 치아 특성 [355]	ㅇㅇ(118.235)	04.11	62285	234
321533	[F갤] 꿀잼꿀잼 F1에서 도파민을 책임지는 서킷을 .araboza [86]	RB20	04.11	21025	116
321531	[필갤] 요즘 사진에 자신이 없다 (webp 16pic) [37]	상반칙불궤	04.11	7788	15
321529	[카연] 흔하디 흔한 시골 사랑 이야기 (2화) [40]	고온	04.11	14482	36
321527	[유갤] 대학 안가고 결혼하겠다는 여고생 [372]	ㅇㅇ(175.119)	04.11	61070	139
321524	[싱갤] 싱글벙글 세종대왕이 '세종'인 이유 [480]	ㅇㅇ	04.11	45010	353
321521	[이갤] 요즘 방구석백수 완벽하게 표현한 웹툰 [1118]	ㅇㅇ(93.152)	04.11	47060	388
321518	[기갤] 10대들 이제 인스타그램 자유롭게 할 수 없다.jpg [238]	ㅇㅇ	04.11	36675	179
321515	[유갤] 파이트클럽 브래드피트 한정판 피규어 경매 [146]	ㅇㅇ(155.94)	04.11	23815	42
321509	[일갤] (스압) 홀로 큐슈 뚜벅이 여행 9일차 사진 (구마모토) [15]	공복	04.11	11460	8
321506	[싱갤] 싱글벙글 일일 공포영화 [126]	ㅇㅇ	04.11	28366	126
321503	[나갤] 노처녀 8현숙 11정숙 23영숙 최신 근황 ㅎㄷㄷ [442]	나갤러(119.202)	04.11	36907	163
321500	[이갤] "월셋집에서 물소 키운다" 고백한 남자 [211]	ㅇㅇ(217.138)	04.11	41024	41
321497	[기갤] 멱살 잡은 자전거 운전자, 블랙박스에 찍힌 황당한 전개.jpg [127]	ㅇㅇ	04.11	20802	116
321494	[이갤] 거대 배달 플랫폼, 자영업자를 삼키다 [665]	중생	04.11	28333	168
321491	[유갤] 이사 갈 돈이 없는데 이사를 가자는 아내 [427]	ㅇㅇ(175.119)	04.11	35706	234
321489	[안갤] 안철수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를 이어 AI 고속도로 시대 열겠다" [625]	사피엔스	04.11	27381	473
321487	[걸갤] 나나, 인성 논란 男아이돌 공개 일침…"혼나야겠네요" [301]	ㅇㅇ(211.234)	04.11	39154	243
321485	[싱갤] 싱글벙글 통일교 신축하고 있는 단지 규모 [445]	ㅇㅇ	04.11	32483	142
뉴스	‘前 피프티피프티’ 새나·시오·아란, 가요계 복귀…안성일과 손잡고 ‘어블룸’ 결성	디시트렌드	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