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사' 현직도 가차없이..."법치국가 맞냐" 격앙

'이재명 무죄 판사' 현직도 가차없이..."법치국가 맞냐" 격앙앱에서 작성

마스널

2024.12.14 10:40:01

조회 31657 추천 437 댓글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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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official App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관계 인사 10여 명이 체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현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판사가 포함됐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로, 이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백현동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조 청장의 변호인 측은 당시 여인형 사령관에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 낯선 이름이라 누구인지 묻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현직 판사까지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과 중앙지방법원 등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 청장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사에서 조 청장이 직접 진술한 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계속 확인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게 아니냔 의문이 불거지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중앙일보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윤이 한뚜껑, 이죄명이랑 같이 김동현 판사도 체포하라 했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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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알고보니 오보라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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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거 보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게

이렇게 하면 사법부가 윤석열 보고 이 새끼 봐라 할 거 뻔한데 탄핵 시키십쇼 하고 이딴 글 싸지르는거냐

기사에도 대놓고 대통령이 사법부 무력화 시도한거 아님? ㅇㅇ 이딴식으로 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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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인거 뻔히 드러났는데도 안내리고 고집 부리는거 보면 수준 알만하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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