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 조항 폐지 ㄷㄷㄷ

흰콩

2024.12.10 18:10:07

조회 28293 추천 114 댓글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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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배상금지가 폐지된게 아님.

걍 당사자 외 순직 유족 위자료 청구권만

인정하는 법률이 통과된거.

선배상 후보상 방식으로

이중배상금지에 위헌되지 않는 선으로 해주겠다는거임.

이중배상금지는 여전히 개헌쪽임.

- 악법 하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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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 마침내 폐지됨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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